전북 학교 보건교사 배치율 수도권 영남에 비해 크게 낮아

김광수 의원 "수도권 부산 대구 99%, 전북전남강원 60%"...학생 보건환경 위협 지적

전북도내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수도권과 영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3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서울·경기·부산·대구 등 수도권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99% 이상인 반면 전북·강원·전남 등 지방은 60%대로 지역별 격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신속·정확한 대처를 위한 보건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만큼 지방도 보건교사 배치율을 높이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율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99.9%)·부산(99.4%)·대구(99.6%)·경기(100.9%) 등의 수도권 및 대도시는 99% 이상의 보건교사 배치율을 보였다.

반면, 전북(61%)·강원(60.7%)·전남(58.4%) 등 지방은 60% 내외로 현격히 낮은 배치율을 기록해 보건교사 배치에 있어 시도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의 ‘2013년~2018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통계’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는 총 69만8069건에 달했고, 2013년 10만5088건에서 지난해 12만3570건으로 '13년 대비 17.6%가 증가했다.

학교 안전사고 증가추세에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위한 보건교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도별 재정 상태에 따른 보건교사 배치 격차가 심각해 지방의 보건교사 배치율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학교보건법'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으로 ‘18학급 미만 초등학교와 9학급 미만의 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순회보건교사조차 없는 소규모 학교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된 문제 해결에 있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10년째 개선방안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역별 보건교사 배치 격차가 심화되고 1000명이 넘는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1명뿐인 상황을 방치한다면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보건환경이 위협을 받는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역 간 차별 없는 합리적인 교사배치, 학생 수에 따른 적절한 보건교사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