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가지 주제로 정리한 '북한 길라잡이'

[신간] <키워드로 읽는 북한경제>

북한 경제에 관한 핵심용어를 중심으로 70가지를 선별해 정리한 <키워드로 읽는 북한경제>(윤여운 저.비봉출판사)가 북한의 실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 그것도 경제라는 딱딱한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최신자료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저자가 대학원에서 가르쳐온 '북한경제론' 강의시간 중 학생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내용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다음은 70가지 항목 중 최근 현안과 관련이 있는 몇가지를 소개한다.

***경의선 복원사업의 정책적 의미**

한반도의 대동맥이었던 경의선은 지난 1945년 운행이 중지된 데 이어 한국전쟁으로 노선이 파괴되어 군사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약 24km가 단절 상태에 있었다. 56년간 끊어진 상태인 남북간의 경의선 철도복구 및 도로공사는 2000년 9월 18일 임진각에서 역사적인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경의선 철도복원은 남북간의 신뢰조성과 경제적 효과 도출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한반도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시대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경의선은 1906년 서울과 북한의 신의주를 연결하는 전장 4백86km 간선철도로 운행을 시작했다.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재회와 함께 ‘남북화해의 상징’으로 철도 연결이 합의되어 남북쌍방이 준비를 진척시켜왔다.

남한측의 경의선 복구공사는 문산과 군사경계선에 있는 장단 간의 12km 구간을 총사업비 5백47억원을 들여 복원하는 것이고, 함께 착공되는 통일대교-장단역 6km 구간의 왕복 4차선 도로공사는 1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의선 복원공사의 가장 큰 의미는 경제적 효과이다. 경의선은 개성공단에 직접 연결되므로 운송수입은 물론 물류 전진기지로서의 위상 확보 및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에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경의선이 복원되면 ‘일본-한반도-중국-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명실상부한 TCR(중국횡단철도)와 TSR(시베리아횡단철도)로 이어지는 물류전진기지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또한 200년 4월 임동원 특사 방문시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합의했다.

***남북통일과 독일통일의 경제적 상황의 차이점**

독일통일 당시인 1990년을 기준으로 구동독과 서독, 남한과 북한의 인구, 국토면적, 경제적 격차 등을 네가지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다.

첫째는 인구와 국토면적에서의 차이이다. 인국와 국토면적을 비교하면 서독의 면적은 동독의 2.3배이고 인구도 4배 수준이었으나, 남북한의 경우 국토는 오히려 북한이 남한보다 4분의 1 정도 크고 인구면에서는 남한이 북한의 2배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순계산으로 독일식 통일이 이뤄질 경우 남한이 서독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남북간의 경제력 차이와 통독 이전 동서독간의 경제력 차이이다. 2001년 현재 국민총소득(경상GNI)은 남한이 북한의 26.8배이고 1인당 GNI는 12.6배인 반면, 1990년 당시 서독은 동독에 비해 8배, 2.1배를 보였다. 수출입의 경우 2001년 현재 각각 남한이 북한의 2백31배, 87배인 반면, 통일 당시 서독은 동독의 11.9배, 9.9배를 나타났으며, 무역수지는 북한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동서독은 모두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치는 남북한이 독일과 같은 형태의 통일ㅇ르 가정할 경우 서독보다 경제력이 뒤진 남한이 동독보다 실정이 안 좋은 북한을 지탱하기 위해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대외거래면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대외지향적인 남한경제가 대외폐쇄적인 북한경제와 조화를 이루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임을 보여주는 일면이다.

셋째는 구동독과 북한의 차이이다. 동독은 통일 전 세계 15위의 산업국이었으며, 동구권에서 최고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북한은 국제신용도가 91년 기준으로 1백29개국 중 1백18위이며, 90년 이후 98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 있다. 이는 동구권 최고로 알려진 동독지역에서도 통독 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었음을 감안하면, 남북통일시 북한기업을 재건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는 구서독과 남한의 차이이다. 구서독은 통독 이전에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3대 국가 중의 하나였고, 건실한 국가재정을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어 있었으며, 산업별로 갖추어진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무역흑자의 누증은 물론 합리적인 산업배치가 완료된 모범적인 산업국가였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는 각종 생산비용의 상승, 기술부족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개혁의 미완수, 빈약한 국가재정 등 경제적 취약성의 노출로 선진산업국가로의 진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독 이전에 경제적으로 통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던 서독조차도 통독 이후 각종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은 남한이 무조건적인 통일에 대한 환상을 버리게끔 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을 위해 남한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에 접근해야 하느냐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조총련의 북한에 대한 송금규모와 루트**

북한에 대한 조총련의 ‘거액 송금’의 실체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는 연6백억엔이 송금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으로 송금되는 조총련계의 자금의혹은 현금의 반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염출방법에 있다. 연간 수백억엔에서 1천억엔에 이르는 거액의 송금은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가능한 루트를 통해 유입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총련 회비:현재 조총련계 재일조선인은 약24만명이며 실제 조총련(회비납부) 가입 회원은 약 5만6천명이다. 그러나 이 돈은 직원 급여로 충당되므로 북한송금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조총련 상공인 헌금:재일 상공인은 중소기업인이 다수이며 업종은 빠칭코,부동산,고리대금,식당경영 등이다. 이중에서도 주업종은 빠찡코이며 탈세 등의 방법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고 있고 이들의 연간 순이익은 4천2백억엔 정도이며 거품경제시에는 6천3백억엔 이상이었다.

그중 1할을 헌금할 경우 4백20억엔에서 6백30억엔이며 그중 50%가 북한에 유입된다고 한다면 2백10억엔에서 3백15억엔 정도가 북한에 유입된다고 할 수 있다.

-합작기업:애국사업으로 지칭되는 기업의 수입 중 연간 약2억5천만 달러가 북한에 유입되었다. 그 예로는 사쿠라그룹이 투자한 모란봉 합작회사가 있는데, 현재는 인프라 미비와 정부의 규제로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어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수입품:북한으로부터의 주요수입품은 해산물, 송이 등의 식료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아연,석탄,볏짚 등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수입되고 있다. 이를 통한 북한으로의 송금액은 연간 1백억엔 정도가 된다.

-북한을 방문하는 재일조선인의 경우:모국을 방문하는 재일조선인이 친척에게 생활비로 1인당 약30만엔을 송금하며 총액은 연간 15억엔에서 20억엔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