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자위대 이라크 파병 반대"

차이나 데일리, "日, 테러와의 전쟁으로 군사능력 확대"

그동안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이라크 파병 압력에 침묵해온 중국의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11일자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파병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라크 파병을 빌미로 군사강국화를 지향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경고다.

차이나 데일리는 “일본 정부는 강한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자위대를 이라크로 파견하기로 한 기본 계획을 승인했다”면서 “이는 지난 2차 세계대전이후 일본 정부가 해외에 파견한 규모 가운데 가장 크며 가장 위험한 임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문은 이어 일본의 이라크 지원 특별법에서는 자위대를 ‘비전투지역에 파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라크에서는 거의 매일 저항세력들의 공격이 감행돼 미군과 그 동맹군들의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현재 치안이 악화돼 전투지역과 비전투지역을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그들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지만, 이 신문은 “자위대원들이 전투 시나리오 수렁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이 지역에 잠복해있는 위험요소로 인해 무력 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신문은 또 일본의 평화헌법을 거론하면서 “평화헌법 9조는 전통적으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왔으며 이에는 미군과의 공동군사활동이나 유엔평화유지활동과 같은 집단안보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말해 일본 자위대 파견은 이러한 해석을 넘어선 것임을 강조했다.

신문은 일본이 파병 명분으로 내세운 미-일 동맹과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보였다. 신문은 “일본 자위대의 파견은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라크 점령군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미군 주도의 이라크 침략이 유엔의 승인을 얻지 못한다면 소위 말하는 국제협력도 미군의 중동지역 장악 움직임과 상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냉전 종식 이후로 일본은 해외에서의 군사적 역할을 확장해왔으며 특히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 하에 ,지난 2001년 이후로 강해졌다”고 주장해 일본이 테러와의 전쟁을 수단으로 군비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