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젊은세대 상처…대입제도 재검토하라"

순방길 오르며 '조국 논란' 언급…"청문회 정쟁화"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관련 특혜 논란과 관련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일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조 후보자 측과 여권은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공정성'을 주요 가치로 여기는 젊은층들은 엘리트 부모들을 통한 '스펙 품앗이'를 합법적 특혜로 보고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당부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윤 수석은 "입시 문제와 조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문제는 별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부를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으로 국회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과 관련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정쟁화되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청문회 일정 연기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또 문 대통령은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조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1차 법적 시한이 마감되는 2일까지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오는 3일 열흘 이내로 기간을 지정해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이다.

6일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오는 문 대통령은 2차 송부 시점까지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