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 국회의원 67명 무더기 증원?"

청와대 '중대선거구제'도 주장, 개혁인가 야합인가

노무현대통령과 최병렬대표등 4당대표간 14일 회동을 앞두고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이 67명의 의원숫자 증원과 중대선거구제 또는 지역 비례대표제를 제안해, 그 정치적 배경이 주목된다.

이같은 청와대 주장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의 개혁안과는 상치되는 것이며 과연 국회의원 숫자를 67명이나 늘리는 게 정치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비판여론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 커다란 정치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의원수 늘려서라도 지역구도 완화해야”**

유 수석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개협에서 발표한 정치개혁안과 관련, “저희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은 특히 “대통령께서도 지난 4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3분의 2 이상을 독식하지 않을 수 있는 선거구제를 마련할 경우 17대 총선 결과 다수당에게 총리 추천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할 경우 이 약속을 지킬 것임을 시사했다.

유 수석은 이어 정개협 정치개혁안과 관련,“깨끗한 정치를 향한 노력은 높이 평가할만 하지만 우리 정치의 또 하나의 병폐인 지역 구도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우리 정치를 짓눌러온 지역구도를 완화하려면 중대선거구제가 되거나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행 소선구제하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더라도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해야 도움이 된다”며 '지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 전문적 직능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정개협안과 상치되는 시각을 드러냈다.

***의원 숫자 3백40명으로 늘려야**

유 수석은 또 정개협이 지역구 의원을 1백99명으로 줄이고 그대신 비례대표를 1백명으로 늘리자는 정개협 안에 대해서도“지역구 의원을 1백99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비현실적 안이며 우리나라 지역구 사정상 급격한 도시화로 지역구수를 많이 줄일 경우 농촌 지역의 대표성도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면서 “의석수 감소는 불가능하다”고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들 정서는 의원수를 줄이는 게 개혁인양 잘못 알려진 대목이 있지만 우리나라 의원 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극단적으로는 입법부를 없애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입법부 권한 강화가 올바른 것”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은 이어 “의석수를 늘려서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2대1은 돼야 지역구도 해소에 다소 의미 있는 숫자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서 한 지역에서 한 당이 독식하는 체제가 해소돼야 우리정치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이 제시한 대로 할 경우 의원수는 3백40명선으로 대폭 늘어난다는 지적에 그는 “우리나라가 양원제도 아니고 단원제인 상황에서 4천3백만을 대표하는 숫자로 3백40명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답해, 사실상 의원숫자를 3백4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지구당 폐지, 정치개혁 아니다”**

유 수석은 지구당 폐지안에 대해서도 “지구당 폐지가 마치 정치개혁의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지구당의 방만한 조직이나 지구당 위원장 내지 후보의 사조직화되는 양태 등의 문제는 있지만 민주적 정당은 기본적으로 지구당 당원들을 기초로 해서 성빌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 수석은 “지구당 조직 자체의 뿌리를 흔들려는 것은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면서 “이는 정개협안에서도 좀 후퇴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청와대에서 선거구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물론 입법사항이고 국회 정개특위가 결정할 것이지만 정개협안에 대해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어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이냐 야합이냐**

이같은 유수석의 의원숫자 대폭 증원과 중대선거구제 또는 지역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은 근본취지인 '지역정치구도 타파'라는 측면에서는 일면 수긍이 가는 점도 없지 않으나,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전제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사고 있다.

아울러 지역구조 타파의 대안으로 제시된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이미 이 제도를 오랫동안 도입했던 일본이 부정부패의 심화, 금권정치의 영속화, 선거비용 증가, 유권자 심판기능의 퇴화라는 각종 부작용 때문에 폐지된 후 현재는 소선구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 등과 비교할 때 과연 올바른 정치개혁 대안이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또한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까닭에 각 정당이 최우선적으로 합의한 지구당 폐지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온 것 역시 '정치현실'을 앞세워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동시에 각계가 극심한 불황으로 한푼이라도 긴축하는 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정치비용을 국민이 전담토록 하는 '정치 완전공영제'를 주장하면서 국민부담을 한층 증가시키는 의원 숫자 대폭 증원 및 지구당 존속을 주장하는 데 대한 국민비판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객관적 시민단체들의 결집체인 정개협이 마련한 정치개혁안을 정면비판하며 이같은 대안을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시민단체 및 유권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최근 청와대와 한나라당간 극한대립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이같은 정치타협이 가능할지도 의문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