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6자회담 연내 개최 가능성 “반반”

“북한 외무성 제안 검토 중, 원하는 바 밝힌 데 의미”

차기 6자회담 개최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이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국정부는 여전히 연내 개최를 목표로 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안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윤영관 장관, “연내 개최가 한국 목표이나 안 열릴 가능성도”**

윤영관 장관은 10일 외교부 청사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2차 6자회담이 연내 개최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연내에 합의 문안을 준비해서 개최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이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아니며 안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어떤 입장을 보여 오느냐에 따라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 현재의 평가”라며 “단기적으로는 올 해 열리지 않으면 대화 모멘텀이 약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기에 꼭 넘어간다고 대화 모멘텀에 부정적인 영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9일 있었던 북한 외무성 대변인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의 반응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기존 북한과 미국 입장의 연장선상”이라며 “북한이 원하는 바를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고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며 이것만으로는 개최 동의 여부에 대해 단언하기는 힘들다”고 윤장관이 말했다.

그는 또 “북한 외무성 대변인 제안에 나와 있는 요구 조건은 지난 4월 3자회담, 8월 1차 6자회담 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며 북측의 진의와 의도에 대해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향후 대응방안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미국이 일괄 타결안을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 최소한 차기 6자회담에서 ‘말 대 말’의 공약과 함께 ‘첫단계 행동조치’라도 합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제안 내용 가운데 ‘차기 6자회담’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명확히 차기 회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긍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동시행동의 첫 단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 차기 회담 조기 개최가 비관적이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윤장관은 이어 “한미일 3국이 마련한 공동문안은 차기 회담이 열릴 경우 도출되는 결과 문서에 대해 준비한 것인데 지난 월요일 중국 측에 전달됐으며 아직 북한에는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핵문제 푸는데는 상당한 인내 필요”**

현재 차기 6자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는 듯한 상황에 대해 ‘북한의 태도가 문제인지 아니면 미국의 강한 입장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핵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상당한 인내가 있어야 하고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폐기와 이에 따른 대북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과정은 이슈 하나하나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라며 “현재 협상 당사국간에 신뢰수준은 낮은데 도출해야 하는 아젠다는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례화를 하자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는 이에 대해 모두 공감을 표시했으며 북한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이 최근 유연한 태도를 보여 온 것이 사실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협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2주간 차기 6자회담을 둘러싸고 난기류가 형성된데 대해 “협상과정은 불가측성이 있어 전망이 바뀔 수도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지난 94년 핵 위기 때보다는 지금이 더 윤곽이 잡혀 있고 국가들간 논의 틀이 잡혀있다”며 “더 안정적인 협의 구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파병이 북핵문제 해결의 전제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계사항이 아니라 여러 고려 사항 가운데 하나이며 북핵문제는 여러 해에 걸쳐 해결될 문제이고 상대가 있다는 점에서 이라크 파병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견임을 전제로 “이라크 파병 문제는 이라크 국민에 한정할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이슈”라며 “북핵 문제가 해결된 이후, 북한 경제 재건과 한반도 평화 등에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지금 이라크 문제에 대처하지 않으면 그 근거가 상실된다”고 예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