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폐검찰’과 ‘후보자 사퇴’라는 날선 공방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치권의 또 다른 쟁점이라면 여론의 한 축에서는 윤 총장이 이전과 다를 것 없는 ‘정치검찰의 수장’인지 나름의 ‘전략가’인지에 맞춰지고 있는 모양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프레시안DB
■‘보고싶다 청문회’…‘정치검찰 아웃!’
조국 후보자 의혹 공방을 두고 각종 모임장소나 온라인 커뮤니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입씨름’이나 ‘글씨름’ 한 번쯤 해보지 않은 국민이 없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쪽은 ‘일단 들어보고 판단하자’는 의견이거나 조 후보자를 ‘전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이다.
반면 ‘사퇴해야 한다’거나 ‘하는 게 낫겠다’고 하는 쪽은 각종 의혹에 둘러싸여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인물이 법무부장관에 앉는 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다는 논리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선 ‘정치검찰’ 또는 ‘적폐검찰’이라는 맹비난이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이어 29일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 압수수색까지 이어진 데 대한 연속 비판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29일 같은 맥락의 입장을 내놓았다.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은 국민의 검증 절차를 앞질러 국민의 시선을 흔드는 검찰의 정치행위이며, 결과에 대한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온라인도 뜨겁다. 30일 온라인 포털에서는 ‘보고싶다 청문회’와 ‘정치검찰 아웃’이 실시간 검색순위 1위와 2위에 올랐다.
이 같은 지적과 비판의 배경은 검찰이 그동안 보여 온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의 그림자에서 찾을 수 있다.
■또 다른 정치검찰의 수장?
검찰 개혁을 주도할 인물은 현실적으로 조국 후보자이다.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후보로까지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싹 자르기’에 나서는 형국이다. 그런 그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돼 개혁의 메스를 들이대는 것은 검찰 내부에서도 매우 불안하고 불쾌한 일일 것이다.
‘정치검찰’ 또는 ‘적폐검찰’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검찰 스스로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개혁에 수긍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뜻을 무시하고 있다.
또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면권은 헌법상 권한이고, 인사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법무부와 협의조차 없이 대대적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수사권 남용을 넘어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하는 행위이므로 정치적 행위로 읽힐 수 있다.
검찰의 정치적 행위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사 인사권 조정의 ‘칼잡이’인 조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행한 압수수색은 어쩌면 그 연장선상의 행위로 보기에 별다른 무리가 없다.
검찰은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첫 해에 이뤄진 ‘검사와의 대화’에서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에게 ‘무례의 극치’를 보였다. 최고 권력자에게 대놓고 굽실거려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인간 노무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다. 검사들이 대통령을 그렇게 대하는데 수사 대상인 피의자들에겐 어떠했겠는가. 그리고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검찰 조직 생활을 했다. 이를 두고 ‘검사스럽다’는 말이 회자되기까지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면서 검찰의 실체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떡검, 섹검, 뇌물검, 스폰검 등 대한민국 검찰을 조소하는 말들이 속속 생겨났다. 대통령 노무현과 인간 노무현, 참여정부 주요 인사들과 친노로 분류된 기관장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정책실패에 반발하는 언론 등에 더없이 무례하고 재갈을 물렸던 인물들이 검찰 실체를 드러내는 장본인들이 돼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검찰 스스로 만든 결과물이다.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의식해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면 검찰조직 스스로 정치권력화와 부패검찰의 사슬을 끊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으로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권력부패를 막을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그 역시 ‘또 다른 검찰총장의 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는 시각이 팽창하고 있다.
■“윤석열은 전략가?”
다른 한 켠에선 ‘전략가’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윤 총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서 권력형 비리와 권력부패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검찰을 이끌 적임자라고 신임을 받았던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명분을 선점한 검찰이 부패정치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설 진위 여부를 국민들이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의혹이 전방위적이고 대대적 압수수색이라는 급변한 상황 때문에 사퇴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 쪽으로 쏠리고 있다. 언론을 통해 29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장관 임명 반대가 54.5%로 과반이었다.
따라서 의혹의 진위 여부를 떠나 법 집행의 최고 책임자에 앉을 사람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사퇴 용단을 내리는 것이 여러모로 나은 판단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 검찰 개혁이 조국 후보자의 전유물이 아니며 법대로 하고, 패스스트랙을 돌리면 되고, 시쳇말로 ‘강호에 고수도 늘려 있다’고 피력한다.
만약 조 후보자가 물러난다고 가정하면 그의 가족과 측근들에 대한 수사 강도는 현저히 약해질 수 있다. ‘노무현 시즌2’가 재현될 공산이 크다. 대부분 무혐의가 될 것이고, 그러면 조국은 재기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조국에 대한 짐을 덜어내고 사정의 칼자루를 바짝 잡을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조 후보자 수사를 빨리 종결하고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내리는 순간부터 ‘명분’을 틀어쥐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칼끝이 향할 곳은 분명해진다. 검찰을 지휘하게 될 법무부장관 후보자까지 수사를 했으니, 다음 순으로 부패 정치인과 권력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에 들어갈 힘이 생기게 된다.
윤 총장은 조 후보자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 정부, 여당과 일단 불편해졌다. 그러나 부패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대응을 위한 징검다리로 삼으려 했다면 어쩌면 그는 의외로 ‘전략가’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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