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북-미 힘겨루기에 중국 '북한 지지'

부시, 6자회담 개최 전제조건 요구한 북 제안 거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차기 6자회담 개최를 둘러싸고 미국이 북한의 제안을 거부하는 등 진통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재자인 중국도 한미일 3국이 마련한 공동문서안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연내 6자회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부시, “미국 목표는 북핵 프로그램 동결이 아니라 해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가진 후 “미국의 목표는 핵 프로그램의 동결이 아니라 입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A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그것은 우리가 북한에 보내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혀 전날 핵동결 대가로 에너지 지원과 각종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첫단계 조치’가 이루어져야 6자회담에 응할 수 있다는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다.

부시 대통령은 원자바오 총리와 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또 “우리는 북한과 대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우리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반도가 핵무기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미국의 기본 입장은 북한의 핵동결이 아니라 북핵 계획의 완전 폐기이며 미국은 절대 북핵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를 제공치 않을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바우처 대변인은 또 “미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아무런 전제조건을 두고 있지 않으며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을 버릴 것을 요구한다”며 2차 6자회담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북, “6자회담 개최 위해 ‘첫단계 행동조치’ 합의 필요”**

이같은 미국 반응에 대해 AP통신은 “차기 6자회담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행동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9일 “미국이 일괄타결안을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 최소한 차기 6자회담에서 ‘말 대 말’의 공약과 함께 ‘첫단계 행동조치’라도 합의할 것”을 요구한 북한의 제안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같이 밝히며 첫단계 조치에 대해 “우리가 핵활동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에 의한 ‘테러지원국명단’ 해제, 정치, 경제, 군사적 제재와 봉쇄철회, 미국과 주변국에 의한 중유, 전력 등 에너지 지원과 같은 대응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어 “6자회담 재개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가 제기한 첫단계 조치가 합의될 수 있는가에 달리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6자회담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게 될 것”이라며 “명백한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핵활동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공짜로 동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이 동시행동이라는 문구 표현을 우려한다면 그것도 내용변화가 없는 이상 미국이 마음에 드는 표현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고 11월 1일 뉴욕 접촉선을 통해 제2차 6자회담을 12월초 재개하자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표 내용은 최근 한미일 3국이 마련한 공동문서안에 대한 첫 반응으로 북한은 공동문서 내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선의로 대답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론화되거나 직접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미국은 지금 ‘서면안전담보’라는 문서장 하나로 우리의 핵 억제력을 송두리재 들어내보자고 하는 것 같다”면서 “우리가 미국의 미온적인 공약 하나만을 믿고 스스로 무장해제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교도통신, “중, 공동문서안 내용, 6자회담 합의에 도움 안돼”**

한미일 3국의 공동문서안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중국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소식통을 인용 9일 “중국은 한미일 3국의 베이징 주재 대사관을 통해 이들 3국이 만든 공동성명 문안이 6자회담 합의 도달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 문안을 갖고 북한과 협의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또 “한미일의 문안은 북한 핵무기의 전면적이로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를 요구하고 북한의 그같은 핵무기 해체 과정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안전보장을 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 포기하기전이라도 안저놉장을 제공하도록 한 중국측 문안에 비해 북한에 대해 강경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차기 6자회담을 연내에 개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난 8일 한미일 3국에 통보했다”고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또 한 미국 고위 관리에 따르면 “중국은 차기 6자회담을 위한 일련의 진전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현 시점이 아직은 회담개최를 위해 여물었다고 믿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AP 통신이 전하기도 했다.

차기 6자회담 개최를 둘러싸고 최근 6자회담 당사국들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북한이 공을 주고받고 있는 형국이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연말에 이루어질 각국간에 물밑접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