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탈북 모자 죽음에 "가난의 기준" 이슈 던졌다

"불공정·불균형 복지제도 선정 기준, 개선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탈북 모자 아사 사건'을 언급하며 선별복지가 아닌 보편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 토론회에서 "21세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좀 더 잘살기 위해 탈북한 주민이 굶어 죽었다. 이는 '가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당한 것으로, 기준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선정 기준'이라는 공식적인 말 대신 '가난의 기준'이라는 말을 일부러 썼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보니 합리적으로 '가난의 기준'을 적용했다면 16만 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 틈새에 있는 16만 명이 어쩌면 자살하거나 굶어죽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복지제도는 과거 자본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유용한 체제였지만, 현대 사회에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는 개념이 과연 어울리는지에 대한 회의가 있다"면서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전원에게 다 주고 지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제도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아직도 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보편복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골라 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복지 의무를 이행하는 취지에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고 낙인 효과 없이 다 받는다면 마이너스 측면이 긍정적 측면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

이 지사는 이어 "(복지제도) 선정 기준도 공정함의 차원에서 균형이 맞아야 한다"면서 "제도가 필요하다면 바꾸고, 현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실행함으로써 공정하게 혜택받고 최저한의 삶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 수급대상자 사각지대 "재원 문제가 아니라 제도 미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맞다"며 이 지사의 제안에 동의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복지 대상 기준을 실질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문제의식을 공유했으며, 정성호 의원은 "국회에서도 예산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의 불합리한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때문에 경기도 중소도시 주민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도내 인구 50만 이상 시는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수급대상자는 대도시(특별·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 '지역별 주거 유지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해 선정된다. 이 경우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췄더라도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기본재산액(주거 유지비용) 공제가 커져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