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북-미 입장차 좁혀지고 있어”

이수혁, “한미일의 공동문안, 이번주 中통해 북한 전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차기 6자회담의 연내 개최가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을 방문중인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북-미간 입장차이가 좁혀지고 있으며 중국은 여전히 제2차 6자회담이 올해에 개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은 지난 4일 이틀 동안 미국에서 대북정책협의회를 갖고 공동문안을 이번 주에 중국을 통해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어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원자바오, "북,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안전보장 원해"**

원자바오 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회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가 점차 좁혀지고 있으며 2차 6자회담이 올해 개최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원 총리는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자신들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은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를 원하며 아울러 안전보장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측도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을 침략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의 현 정권을 바꾸려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왔다"며 "양국의 입장차이가 점차 더 좁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6자회담이 이달 말 개최되기를 바라고 있다. 물론 이는 관련 당사국들의 견해 일치와 합의에도 달려있다"고 덧붙여 각국이 차기 6자회담의 연내 개최를 위해 마지막 외교노력을 벌여야함을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중국에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진 이후 미국을 방문한 최고위 중국지도자인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9일에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중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현안을 비롯해 대만 문제 및 양국간 무역 마찰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수혁, "한미일 마련한 공동문안, 이번주 중국 통해 북한에 전달"**

한편 한미일 3국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비공식 정책협의회를 갖고 공동문안을 마련해 이번주에 중국을 통해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어서 공동문안 내용과 함께 북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7일 외교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일 3국이 같은 의견을 갖는 2차회담 공동성명 문안 조율을 끝냈으며 각국이 내부절차를 거쳐 중국과 러시아에 전달하고 , 중국은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3국이 마련한 공동문안에는 북한과 미국간에 이견이 큰 부분은 피하고 가급적 북-미 양국을 포함한 6개국이 공유하고 있는 원칙적 입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이수혁 차관보는 "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안전보장 우려 등을 담은 포괄적이고, 개념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이라며 "간명하게 문안을 만들고, 되도록 각국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함축적인 용어를 써서 담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그동안 북한에게 안전보장 의사를 표시하는 대신에 북한은 '완전하고 확인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선 핵폐기'를 공동문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과 같이 각국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뒤로 미뤄 2차 6자회담이 열리면 회담에서 직접 논의하자는 쪽으로 3국간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공동문안, 정례화 여부 포함된 듯**

이번에 마련된 공동문안에는 6자회담 정례화 여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보는 "중국이 '차기회담을 여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서 되겠느냐.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는데 매우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해 이같은 추측을 가능케 했다.

또 그는 "워킹그룹을 회담 사이에 개최하는 등 정례화방안을 2차회담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2차회담이 열리면 앞으로는 이번처럼 반년에 한번씩 열리는 식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이 정례화가 되면 회담의 연속성을 보장해 회담 개최 자체를 둘러싼 북-미간에 불필요한 신경전을 가급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동문안에는 일본의 납북자 문제 해결 주장과 같이 북-일 양자에 국한된 문제는 '6자회담 관련국의 관심사항은 추후 논의될 수 있다'는 식의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삽입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보상 등 북한 요구사항은 포함되지 않은 듯 **

하지만 공동문안에는 북한이 요구하는 에너지 보상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중유공급과 경수로 건설사업 중단에 따른 에너지 보상을 해야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중재안에 반영해 한미일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나, 미국은 그 문제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생긴 문제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이 차관보는 '2차 6자회담이 연내 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이 공동문안을 즉각 수용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시간상 빡빡하다"며 "만약 시간상 연내 못열린다면 내년 1월에 열리겠지만 문안 때문에 열리지 못한다면 1월이라고 해서 확실히 열릴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그러나 문안작업이 2차 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처럼 이해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문안이 2차회담의 큰 방향을 담고 있지만 회담 석상에서 깊이 논의될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3국이 이처럼 공동문안을 마련 ,북한에 전달할 예정으로 있지만 미국내에서도 여전히 강온파간 입장정리가 확실히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에 6자회담이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여서 북한의 대응여부와 함께 미국의 입장정리가 시급한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