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 수사 "조국도 압수수색하는데, 한국당은 치외법권?"

민주당 의원들 패스트트랙 경찰 조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경찰 소환조사에 응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의 '경찰 수사 불응'을 비판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패스트트랙 사태로) 국회가 법을 유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이번 사건을 배후 조종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 앉아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구속과 사퇴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들이 잘못한 책임을 먼저 국민에게 질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국당은 무슨 치외법권 지대냐"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 역시 이날 경찰서에 출석하며 "사람을 피의자로 소환할 때는 소정의 절차와 규정이 있는데 경찰이 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통상 우리 국민들, 힘없는 서민들을 범죄 혐의자로 소환 조사할 때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내부 절차가 있는데 지금 그게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최대 3회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한국당 의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았다고 꼬집은 것.

박 의원은 이어 "법이 누군가에게는 달콤한 솜사탕같고 누군가에게는 가혹한 칼같아서야 되겠느냐"라며 "감금과 점거, 방패막이에 의한 밀어내기로 국회선진화법이 어떻게 짓밟혔는지 소상히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선진화법이 담긴 <헌법, 국회관계법> 책자를 들고와 눈길을 끌었다.

뒤이어 경찰에 출석한 김영호 의원도 경찰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모두 법조인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 빨리 소환에 응해야 한다"며 "경찰도 미온적으로 하지 말고 강제구인을 통해서라도 법 집행을 하루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109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지금까지 민주당 35명, 한국당 59명, 정의당 3명 등 97명의 의원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영등포서의 소환조사에 응한 의원은 민주당 21명과 정의당 2명을 포함한 23명이 전부다. 한국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