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아시아 주둔 미군 규모 삭감될 것”

연합사 한강이남 철수 통보, 국방부는 부인

미국 고위 관리가 동아시아 주둔 미군 규모 삭감을 처음으로 언급, 주한미군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측은 연합사의 한강이남 철수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 미 국방부 차관, “주한미군 병력 숫자 문제 논의대상”**

더글러스 페이스 미 국방부 정책 기획 담당 차관은 3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병력이 감축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병력 숫자의 문제는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 차관은 이날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군사능력과 배치’라는 주제로 개최한 연설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그러나 우리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동아시아 미군 규모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른다”면서 해외주둔 미군의 구체적인 규모와 장기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현재보다는 줄어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미국이 해외주둔 미군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는 이유에 관해서는 “불량국가와 테러리스트들이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 등의 가공할 만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이번의 미군 변화는 이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그는 또 “이러한 변화는 이라크로 미군을 투입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처럼 단기적인 계획 하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하고 있는 것”이며 “미국의 고립주의나 일방주의 등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단순히 전쟁가능성이 많은 지역에만 한정해서 미군 재배치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지역이면 언제든지 미군을 이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혀 해외주둔 미군이 신속대응군 체제로 변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주한미군 서울 남쪽 이전, 한-미 두 나라에 모두 이익”**

그는 이날 주한 미군의 재배치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하면서 “미군을 인구가 밀집된 서울 지역 남쪽으로, 외곽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군사적인 목적을 이루면서 한국민들과의 다양한 문제들도 역시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의 합리화와 통합 정리 등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계속해왔다”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한국과 꽤 광범위하게 논의해온 것은 한국에서 갖고 있는 주둔지역을 합리화하는 것과 병력을 이리저리 이동해 통합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일 우리가 한국에서 유지하고 있는 많은 시설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경솔함의 선을 넘지 않으면서 작전을 향상시킬 실질적인 통합정리를 하고 효율을 높이며 비용을 절감하고 한국민과 우리와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서울에 있는 유엔 사령부를 해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 자세의 재조정에 관해 하고 있는 모든 논의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면서도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그 문제에 어떤 변화를 주려는 특정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주한미군기지 통폐합방안을 포함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의식, “재배치 결정에 앞서 동맹국들과 사전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문제와 미군의 기동성 강화를 위한 장기계획과 관련, 주요국들과 협의하기 위해 다음주중 마크 그로스맨 정무담당 차관과 함께 유럽 13개국 및 여러 국가들을 방문, 미군 재배치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문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동맹국들과 협의하겠다는 성명을 공식 발표한 이후 각국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파악된다.

***미, 연합사 한강이남 철수 계획 일방적 통보**

페이스 차관이 이날 밝힌 동아시아 주둔 미군 감축 계획과 맞물려 주한 미군의 한강이남 철수계획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국은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의 용산기지 잔류문제와 관련해 부지 면적 등에 대한 이견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최근 이들 부대의 한강 이남 철수 계획을 한국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연합통신이 보도했다.

국방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가 연합사 및 유엔사의 한강 이남 이전 방침을 최근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에게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모든 미군 시설을 오산, 평택으로 한꺼번에 옮길 경우 예상되는 안보 불안과 용산기지 터의 30%를 잔류부지로 할애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종합 비교해 연합사 등의 한강 이남 재배치 제의를 수용하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국방부 공식 부인, "연합사 이전 협상, 내년까지 계속될 가능성"**

이같은 보도에 대해 하지만 국방부측은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4일 "리처드 롤리스 부차관보와 지난달 19일 만났을 당시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때 제기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그 당시 SCM에서 "여러가지를 고려할 때 연합사와 유엔사가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는 게 좋다"고 한 발언을 롤리스 부차관보가 되풀이했다는 설명이다.

차실장은 이어 "연합사의 경우 절반이 한국군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전 문제를 미국이 결정해 이를 일방적으로 한국에 통보할 수 없다"면서 이 문제를 놓고 "이달말까지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합사 이전 여부가 언제 결정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연말까지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내년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합사 등이 한강이남으로 옮길 경우 안보불안 심리가 해소돼야 하고 용산기지에 그대로 남게 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고려해 향후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연합사를 한강 이남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그 동안 미타결된 잔류부대 부지 문제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 등도 다른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