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세입 증가분 대비 세출의 고정비용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김경수 경남지사가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내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상남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상남도 세입 여건은 지역 경기침체에 따라 아파트 매매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일반 재원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실정이다.
특히 도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2015년 1조 4291억 원에서 2018년 1조 1824억 원으로 2967억 원이 줄어들어 연평균 4.5%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하락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출은 소방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급증과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도비 부담분 급증과 법정의무적 경비와 복지비 부담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날 참석자는 한결같이 현재 지방세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소 전년 수준의 세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더불어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대해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사업 특성상 특정 시·군에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인접 시·군과 연관되거나 전 시·군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도와 시·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각종 국·도정 현안에 대해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기획조정실에서는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경남미래2040) 수립과 관련해 시·군 종합계획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긴밀한 업무협의를 요청했다.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 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국에서는 추석을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을, 해양수산국에서는 해파리, 적조 등에 의한 어업재해 대응 철처 등을 주문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 등을 밝혔다.
이날 김경수 지사는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도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군에서 하나하나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지사는 "내년도 국비확보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다"면서 "시·군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 지사는 "시·군에서는 권역별로 특성을 파악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협력적 발전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하면서 "인근 시·군이 권역별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도 차원에서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오늘 부단체장 회의가 재정전략회의로 진행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 때 국민들의 세금을 단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은 최대한 아껴쓰되 투자가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재정운용의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