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중국의 공동성명안 거부”

“중국측안, 북한에만 유리” 반발, 6자회담 진통 계속돼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국은 중국이 제안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2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6자 회담이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공동성명안을 둘러싼 이견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중국측 안, “북, 핵개발 프로그램 폐기 선언하면 북에 안전보장 약속”**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3일 “한미일 3국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제시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차기 회담에서의 공동성명안에 대해 ‘북한에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한미일 3국이 중국이 제시한 공동성명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 중국이나 북한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차기 6자회담의 올해 개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통신은 분석했다.

통신은 이어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 “차기 6자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측이 제시한 공동성명안은 북한이 핵 개발 프로그램 포기를 선언하면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포기 선언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번복할 수 없는 선(先)핵계획 폐기의 확인’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은 북한이 즉각적이고 번복할 수 없는 선 핵계획 폐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북한에 어떠한 체제 안전보장을 약속할 수 없다고 주장해오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이같은 미국측 안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WP, "미, 북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 시점 결정 못해"**

워싱턴포스트도 3일(현지시간) “미국 고위 관리들은 이번 주 초 중국 관리와 중국이 제시한 공동성명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중국의 노력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여전히 공동성명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고 전했다.

WP에 따르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사전에 하길 원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로 안전보장과 경제 원조를 받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안전보장이나 경제원조를 좀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길 원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북한은 또 최근에 중단된 경수로 건설 결정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는 미국 및 동맹국들의 양보조치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밖에도 “미국은 아직 북한에 어느 시점에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행정부 관리들은 이 부분을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 관리들은 아직도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폐기 입증을 어느 수준으로 진행할지에 관해서도 제대로 결정하지 못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모로코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핵 문제를 위한 차기 6자회담 시기는 당초 그 일정이 잡혀 있던 것이 아니며 회담은 열릴 것”이라며 차기 회담이 진통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이처럼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4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3국이 대북정책협의회를 가져 회담결과가 주목된다. 한국의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미국의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일본의 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가하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차기 6자회담 공동문안과 함께 북핵 폐기 및 대북 안전보장 방안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