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함께 심의위원회의 정보가 공개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참여연대와 시민정책공방은 오는 28일 오후 7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토건 행정 개혁을 위한 보고서1'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부산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대규모 개발사업과 교외지역의 난개발 등으로 인해 도시의 미관과 연속성이 파괴되고 또 다른 난개발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진단하는 '利-start 포럼'을 진행해왔다.
포럼에는 도시계획, 개발, 건축 전문가 및 종사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구성돼 진행했으며 대규모 개발에 따라 시민은 배제되고 공공성을 잃어버린 지금의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강연과 향후 실천방향을 논의한 내용을 이번 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는 해운대 엘시티(LCT),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센텀2지구, 부산항 북항 재개발, 남구 W아파트 등의 대규모 개발산업에 대한 편법, 불법 의혹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아이에스(IS)동서 용호만 W아파트의 경우에는 '최초의 목표를 망각한 개발'이라며 지난 2010년 4월 처음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될 당시에만 해도 용호만에는 25층 이하 업무·상업 시설만 허용됐다.
그러나 아이에스동서는 주민 동의를 내세워 1년 만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켰고 부산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도 승인해주면서 오락가락 행정으로 결국 최고 69층, 높이 247m의 고층 아파트인 W아파트가 지어지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운대 AID 아파트 재건축'은 현대건설과 두산건설이 공동으로 시공한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로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보고서는 이렇게 지어진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를 '언덕 위의 말뚝'이라고 칭했다.
AID아파트 재건축은 지난 2006년 1월 달맞이고개 경관 악화를 이유로 보류 결정이 내려지고 최고층 25층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지만 조합은 설계안을 국제공모를 실시해 최고층 53층으로 구성된 설계 안이 당선됐다. 해당 설계안은 2007년 7월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어겼음에도 통과되게 되는 등 부산시의 지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줬다.
'비리 복합체'라고도 불리는 해운대 엘시티(포스코건설 시공)의 경우에는 이영복 회장을 중심으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이 제공되면서 난개발 방지와 해안 경관 확보를 위해 마련한 부산시의 스카이라인 지침도 무시된 채 건축위원회 심의를 지난 2011년 3월 통과하고 그해 10월에는 해운대구청에서 건축허가까지 받게 된다.
결국 공사는 시작됐지만 지난 2016년 8월 검찰이 검찰이 엘시티 비리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불법·편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낸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이외에도 보고서에서는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을 시민의 공공성을 위한 개발로 시작했으나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으며 '센텀2지구 개발'은 첨단산업단지라는 이름하에 주거단지 개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처럼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정보의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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