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일 예정대로 한국 '백색국가' 제외"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이낙연 발언 수용 불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27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와 관련해 "조용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측의 주장과 발언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개정된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28일부터 발효 예정인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 기업들은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3개월가량 걸리는 건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스가 장관은 이를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 관리제도와 운용에 미흡한 점을 고려해 일본의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라며 "아세안 국가들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 및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되돌리는 것이지 금수조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제도 운용 과정에서 약 1200개에 이르는 모든 품목을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을 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지만,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수도꼭지'를 잠글 수 있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된다.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GI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서도 세코 경산상은 "(한국 정부에서) 부정적, 비합리적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와 수출관리 운용의 재검토를 연관짓지만, 두 사안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고노 다로 외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와 수출 관리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라며 "한국 측이 현명한 대응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이 한국에 대한 부당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고노 외무상은 특히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일 양국에 가장 중대한 문제"라며 "역사는 다시 쓰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를 강제징용 판결이나 위안부 문제로 한일 청구권 협정을 뒤흔드는 한국에 대한 불만이라고 풀이하며 한국 측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재천명하면서 양국 갈등의 장기화는 돌이키기 어려운 수순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일단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한 뒤 한국의 대응에 따라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아사히신문은 "백색국가 제외 조치와 함께 규제 강화 3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한국이 더욱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