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9월 2일과 3일 양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정의당은 26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부터 2시간 여에 걸쳐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을 들은 뒤 이 같이 결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양측의 만남에선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의혹과 사모펀드 등 관련 의혹이 집중 거론됐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소명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에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다"고 조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 앞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2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소명요청서를 발송했다. 법무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이 없는 정의당은 별도의 소명 절차를 통해 조 후보자를 검증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김후곤 검사장 등은 이날 국회를 찾아 심상정 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를 만났다.
박 정책위의장은 "딸과 관련된 의혹에 있어서 과연 단국대 의과학 연구소 논문 제1저자로 기재된 스펙이 고려대 생명과학부 입학에 어느정도 영향 주었는지, 그것이 결과적으로 입시 부정이라고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었다"며 "충분히 납득이 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준비단에 추가 소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고교 시절 작성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이 고려대 수시입학과정에서 제출됐는지에 대해서 박 정책위의장은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일 뿐 논문이 제출됐는지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 의전원의 규정을 고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단장) 설명을 통해서 이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납득했다"면서도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대해선 추후에 확인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 외에도 △조 후보자 가족 사모펀드의 우회 상장 의혹 △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관련한 조 후보자 영향력 행사 의도 여부 △가족간 부동산 거래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측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추가 소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준비단으로부터 소명을 모두 청취한 뒤 심 대표는 "법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故노회찬 전 대표가 언급한) 6411번 버스에 있는 국민 정서와 감정이 중요하다"며 "법리적으로 조 후보자에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많은 의혹이 해명되지 않고 국민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도 자질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이 전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최종적으로 불법이 아닌 것으로 결론나더라도 사회 지도층들의 '합법적 특혜'를 대표한 사례라고 판단될 경우 부적격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도 "특권 엘리트층의 삶을 여과없이 살아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특권층의 벽을 허물고 기득권층의 저항을 뚫고 사법개혁을 밀고 갈 수 있는지, 과연 그 적임자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심 대표는 "조국 후보자는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소명과 성찰 그리고 특권 내려놓기 등을 통해 국민의 신임을 얻어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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