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서 제기된 의혹 소상히 밝히겠다"

여야 청문일정 합의 청와대 "다행이지만 아쉽다"

여야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음달 2~3일로 합의한 데 대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감사드린다"며 "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6일 오후 여야 합의 소식이 전해진 후 청문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에서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잡아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청문회에서 국민의 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겠다. 또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청와대도 여야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일부 유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SNS에 올린 글에서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참 다행"이라며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매우 엄격히 검증되길 바란다. 의혹과 사실이 구분되어 법적 하자가 있는지 밝혀지고, 더 나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강 수석은 "다만 일정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8월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강 수석은 "특히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할 때에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의 부분적 유감 표명은, 8.9 개각 대상자들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 14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의 법정 기간 내에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 기간 내에 채택이 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추가 기간을 지정해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 대통령의 요청이 있지 않았는데 '9월 3일에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국회에서 여야가 결정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강 수석의 '유감' 요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여야 합의를 번복할 기류도 감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법사위 여야 간사 합의 이후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청문회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이미 조 후보자와 강 수석 등이 여야 합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 청문회 개최 합의가 난항 끝에 간신히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하면 번복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