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지역복지 향상의 주체' 돼야

전북도의회, 시군의회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복지향상 위한 모임' 구성

ⓒ최인 기자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의회와 전북희망나눔연대 등 시민단체는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역복지향상을 위한 전북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정부가 지역복지향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인데도 자치분권이 진행돼 온 지난 28년동안 여전히 예산을 가진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와 관료들의 무사안일 등이 지역복지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찬영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지방자치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전북도의회, 도내 14개 기초의회가 손을 잡았다"고 말했다.

전북네트워크는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광역,기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순한 집행기관에서 벗어나 지역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독자적으로 '지역형 복지정책'을 개발해 시행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전북네트워크는 '전북형 지역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전북네트워크는 "전북의 경우 도내 농촌의 경우 복지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반면, 농촌노인의 고령화 비율은 도시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복지 인프라만 가지고서는 농촌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전주 여인숙 화재'사건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대책이 절실하다"면서 "돌봄이 필요한 도시지역 대상자와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 현재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형 지역통합돌봄체계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북네트워크에는 전북희망나눔연대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도의회와 도내 14개 시군의회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