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전사 앞세워 3천명 파병 추진"

특전사 1천5백명 포함시 이라크 무장세력과 충돌 불가피

국방부가 마련 중인 3천명 규모의 파병안에 특전사 병력 1천5백명이 포함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 안대로 파병이 이뤄질 경우 이라크 무장세력과의 무력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방부 "특전사 1천5백명 파병"**

2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군 고위 소식통은 “이라크 치안 상황과 이라크 국민들의 희망사항, 국내여론과 미국 요구내용 등을 감안해 경비, 민사 각 1개 여단씩 모두 3천명 규모의 2개 여단을 파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밝힌 2개 여단을 파병하는 방안은 이라크 특정지역을 맡아 재건 지원 및 치안 유지 임무를 수행할 1개 경비 여단과 1개 민사 여단 등 특전사 병력 1천5백명이 포함된 3천명 규모의 2개 여단 파병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1개 경비여단은 특전사 1개 여단(1천2백명) 중심으로 구성돼 파병 한국군을 보호하고, 이라크 군 경찰을 지휘, 교육하며 일정 지역의 치안 유지 임무를 맡게 된다. 이라크 재건을 지원할 1개 민사 여단은 공병, 수송, 의무, 통신, 군수 중심부대로 이 여단에는 민사작전 교육을 받은 특전사 1개 대대(2백50여명)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또 특정 지역을 맡아 독자 작전을 펴기 위해 간편화된 사단급 사령부도 구성키로 하고 파병 부대장은 소장급 장성으로, 경비, 민사 여단장은 준장급 장성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실상 확정단계**

이러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국방부측은 “군의 안전을 고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두 안 가운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며 “국회일정 등이 아직 확정이 안돼 이와 함께 맞물려 결정해 나갈 생각”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동안 국방부는 공병, 의무, 정비, 수송 등의 비전투병을 위주로 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자체 경비 병력이 포함되는 ‘기능부대’안과 기능부대 외에 이라크 현지 군, 경찰을 지도-양성하는 치안기능을 추가함으로써 한 지역을 독자적으로 담당토록 하는 ‘혼성부대’안, 두 안을 저울질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기능부대안은 비전투병 1천8백명과 전투병에 해당하는 경비병력 1천2백명으로 구성되며 혼성부대안은 비전투병 1천5백명, 특전사 1개 여단에 해당하는 전투병 1천5백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같은 국방부의 혼성부대 파병안은 지난 26일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연설회에서 “의무, 공병 부대처럼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은 ‘현지사정’이나 ‘지역 담당’을 원하는 미국 여청에 따라 폐기됐다”며 “3천명 규모로 특정지역을 전담,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파병한다는 원칙을 갖고 구체적인 지역과 부대 구성을 미국과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고건 총리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사실상 특전사를 앞세운 혼성부대 파병방침을 굳힌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총리 발언은 당초 국방부가 마련한 두 가지 파병안 가운데 특전사 1개 여단이 포함되는 ‘혼성부대’안이 확정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