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소미아 종료는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

"지역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도움 돼야"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중국은 주권국가가 할 수 있는 자주적 권리라고 평가했다.

23일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외적으로 군사 안보 협력을 개시하거나 중지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겅솽 대변인은 한일 양국의 조치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도움이 돼야 하며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같은 입장은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한국에 대해 이례적인 비판을 내놨던 미국과 대조된다.

이는 지소미아가 동북아에서 한미일 안보 공조와 중국 견제라는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실제 겅솽 대변인은 2016년 11월 당시 지소미아가 체결됐을 때 "냉전적 사고에서 한반도의 대결 국면이 더 심해지고 동북아에 불안 요인이 가중될 것"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마냥 반기기만 할 경우 다른 측면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수위를 조절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당시 중국이 한일 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한 것도 양측을 중재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면 안된다는 계산이 깔려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지소미아의 종료가 한미일 3국의 군사 협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국의 동북아 전략 구도를 흔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신은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NATO)'라는 지소미아를 통해 패권 지위를 유지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