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원인은 일본 못박은 靑 "정보교류 대상 이미 감소"

NSC 상임위 통해 결론 "백색국가 리스트 제외, 한일간 신뢰 훼손"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NSC 상임위 종료 직후 이같은 결과를 보고받고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 일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작년 12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 배상 책임 인정한 대법원 판정 이후 정부는 삼권 분립 하에 사법부 판단을 존중했다"며 "동시에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제시해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려고 외교 당국 간 통상 당국 간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먼저 취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말까지는 정부 내에서 ‘지소미아 유지'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이 계속적으로 대화를 거부하면서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실리적 측면에서도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정보 차원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 측에 제공한 군사정보 질이나 효용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다만 최근에는 정보교류 대상이 감소 추세였다"고 했다. 또 "지소미아 종료됐다고 해서 한미일 삼국 간 안보협력 와해되거나 일본과의 정보 협력 완전히 차단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당초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버리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보 교류 수준과 한일 정보 균형 등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일본에 정보 제한 가능성을 말하는 등 조건부 연장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는 카드로 지소미아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상임위 내에서 더 큰 공감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소미아는 동맹국인 미국이 강력하게 희망했던 사안인 만큼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지난 9일 첫 방한 때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연장하길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일본과 소통했던 부분만큼 했고,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며 "따라서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춘추관에 오기 전에 미국 측과 소통했고 우리의 발표문과 동시에 우리 입장을 명확히 공유했다"며 "지소미아 종료와 별개로 북한 핵 문제 포함한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 간 협력과 동맹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한일 간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동맹은 아니"라고 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날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자연스럽게 협정은 종료됐다.

청와대는 그러나 향후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 포함한 여러 조치들은 재검토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가 안보 영향? 과장된 주장 지적도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안보가 불안해진다는 주장은 다소 과장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됐고, 그 이전까지 지소미아 없이도 한미일 간 정보 교류는 있어왔다. 2016년 11월 23일 갑자기 안보 역량이 증가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일본 측에서 한일위안부 협정 합의 직후 '정보 교류'를 제한함으로써 '정보 보복'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위안부 합의에 대한 화해치유재단 해체 수순에 사실상 들어갔는데 이때 일본 방위 성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정보제공을 위안부 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면서 정보보복이 들어왔고 사실상 (정보교류가) 단절됐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실제 이날 청와대 관계자도 "정보교류 대상이 감소 추세"라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지소미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이미 유명무실해졌다면 유지하지 않더라도 안보상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군 당국에서도 지소미아 파기에 따라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진 않는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호주 등 20여 개 국과 지소미아를 맺고 있다.

다만 한미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는 안 된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해 왔다는 점을 보면, 양국 간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간의 신뢰문제에서 촉발된 상황에서 우리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미국과는 끊임없이 동맹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