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 생존수형인 형사보상 판결 환영

국가공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 확인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더불어민주당)는 4·3 생존수형인이 제기한 형사보상 결정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민구의원은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가공권력의 잘못된 남용에 대해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4·3생존수형인과 가족들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 참여한 18명 생존 수형인 뿐만 아니라 나머지 3500여명의 생존수형인과 1만4000여명이 넘는 4·3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하루 빨리 완결되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혔다.

아울러 이번판결은 지역에 국한된 아픈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계기가 되었다며 한국현대사의 소용돌이에서 발생된 수많은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배·보상의 길을 열었다는 의미있는 큰 결정이라고 말하고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4·3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