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상급식 전면 시행 어렵다"

이주호 단장으로 한 '교육비리 근절 TF' 꾸리기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이 쟁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당정이 "초·중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인식을 같이 했다.

당정회의에 참석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일단 무상급식을 확산을 하되, 전면 무상급식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한 두 곳 밖에 없고, 영국과 미국에서도 30%, 40%밖에 하지 않는다"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고 앞으로 논의를 더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면 무상급식은 선진국도 하고 있지 않고 우리도 재정형편상 어렵다"며 "확대는 해 나가되 저소득 계층부터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야권은 현재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을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다. 손숙미 의원은 초·중교 전면 무상급식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최근 인사 비리와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출국금지 된 공정택 교육감 등 교육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 당정은 이날 여권 핵심 인사인 교과부 이주호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르면 10일 께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