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핵 5킬로톤 한방에 민간인 23만명 사망”

美의회조사국 , “美소형핵무기 민간인 피해 재앙적”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서명한 2004 회계연도 국방권한법안(국방예산안)에 따라 소형 핵무기의 연구-개발을 금지해온 ‘스프랫 페이스 조항’이 폐지됨으로써 10년 만에 이에 관련된 연구가 재개됐다.

하지만 미 의회 조사국(CRS)은 보고서를 통해 “핵관통탄(벙커버스터) 등의 소형 핵무기도 대량의 죽음의 재를 뿌려 민간인에게 치명적인 재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를 제기해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미의회조사국, "소형 핵무기 피해는 재앙적"**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5일 입수해 워싱턴발로 보도한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는 “소형 핵무기는 군사적 효과가 분명하지 않고 그 파괴효과도 정확히 분석할 수 없다”는 부정적 내용을 담고 있다.

소형핵무기는 적대국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시설이나 적국 지도자들의 도피지하시설 등을 표적으로 상정하고 있으나 소형핵무기처럼 폭발력이 작을수록 착탄 정밀도나 폭발 고도, 표적 구조 등의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파괴효과를 정확하게 예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소형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핵관통탄(벙커버스터) 등의 소형 핵무기가 공중이나 지표상에서 폭발하는 핵무기보다 방사성 낙하물 규모가 작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보고서는 “지표 아래 낮은 부분 토양에 습기가 차 있는 경우 등의 특정 조건 하에서는 오히려 지표면에서 폭발하는 것보다 방사성 낙하물이 많아져 인적피해도 증가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5킬로톤 한방에 23만명 사망"**

보고서는 이와 관련, 미 국방부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피해규모를 예상한 미 민간 연구기관의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 결과물에 따르면 만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근교에서 표면 아래 10m 부근에서 폭발력 5킬로톤의 핵관통탄이 폭발했을 경우 23만명이 사망하고 이후 2년 동안에도 28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인구 5백만의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지하도피시설을 겨냥해 핵관통탄이 사용되면 이와 유사한 피해 규모가 발생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10월말 경에 의회조사국이 정리한 이 보고서는 2004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에 포함된 소형핵무기 개발 금지 해금 조치와 핵관통탄 연구 등의 4분야와 관련 찬반 양론을 제시하고 기술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부시 행정부가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실이 현실로 받아들여지고도 있다"면서 이에 따라 “핵무기 불사용 선언으로 핵전쟁의 공포를 줄일 수 있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부시 정권은 핵무기 사용 방침에 대해 억제 효과를 기대해 선제 사용 가능성에 관한 뚜렷한 견해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오히려 핵무기 선제 불사용을 선언하면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핵전쟁의 공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