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盧대통령-한나라당 모두 비판

파국적 극한대립 우려, "국민 여망과 어긋나는 일"

주요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특검법 '조건부 거부'와 이에 따른 한나라당의 '극한투쟁' 모두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국이 파국적 극한대립 양상으로 나가고 있는 데 대한 우려다.

참여연대는 25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극한 정쟁과 국회공전이 빚어지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검 수용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정쟁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철저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라는 국민 여망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특검은 한나라당이 정치자금 수사를 방해하고, 정쟁으로 국면을 희석시키려는 의도에서 추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극한적 정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가 현명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검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과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 국민적 의혹을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철저한 검찰 수사와 국회의 재의결, 특검 실시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도 "특검 법안의 성격이나 국민 여론을 고려했다면 법안을 수용한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수단이 논란이나 시비 없이 대통령 측근 비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느냐에 있다"며 "이런 점에서 특검이 검찰수사에 비해 우월성을 갖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측근비리 특검에 대한 대처나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문제에 대한 대처 모두 `철저한 진상 규명'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거리가 멀다"면서 "대통령과 한나라당 모두 어떤 태도가 국민과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 성찰하라"고 촉구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도 '정치적 계산에 의한 대통령의 조건부 특검 거부에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말로 대통령 자신과 관계가 없다면 특검을 수용해 시비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의혹을 정면 돌파하고 해소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자 정도"라며 `조건부 특검거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시민회의는 또 "한나라당도 장외투쟁 선언이라는 극단적 방법보다는 국회 재의결을 통해 특검 실시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원내 제1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라며 "당리당략을 위한 이전투구식 정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