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상, 韓과 국장급 정책대화에 '전제조건' 내걸어

7.12 과장급 실무접촉에 대한 한국 측 설명 '시정' 요구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경산상, 장관)은 22일 한국과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세코 경산상은 정책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 7월 12일 과장급 실무 접촉 후에 한국 측이 "다르게 밝힌" 부분을 먼저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차원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정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세코 경산상은 이날 자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할 용의가 있지만 우선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며 그 같이 주장했다.

세코 경산상은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관리에서 우대혜택을 인정받는 '그룹A'(백색국가)에 한국을 다시 포함하기 위해서는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을 놓고 지난달 12일 경산성에서 열렸던 양국 무역당국 간의 과장급 접촉을 거론했다.

그는 당시 일본 측은 한국 담당자가 방일하기 전에 '협의'의 자리가 아니고 '설명'하는 자리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접촉 자리에서도 설명회임을 확인하고 5시간여 걸친 접촉의 종반에 "설명하는 자리였고, 질의응답이 있었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는데, 한국 측은 "협의하는 자리였고, (수출규제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고 문제 삼았다.

세코 경산상은 "이런 식이라면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은 당시 과장급 접촉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던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귀국 직전 하네다공항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측에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힌 이후 양측 간에 벌어진 진실 공방을 두고 한 말이다.

일본 경산성은 당시 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일관된 취지로 설명했고,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세코 경산상은 인터뷰에서 "(이 일이 있고 난 뒤) 몇차례나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하고 실무 차원에서 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게 전해진 반응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사실상의 대항조치로 '백색국가' 대상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같은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곳은 있어도 일본을 포함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에서 우대 혜택을 인정하는 '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키로 한 것에 대해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우대조치 대상으로 인정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일본의 다른 우호국과 같은 대우를 하는 것으로, 새로운 규제가 아니다"라고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일본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범에 근거해 수출 관리 제도를 운용한다면서 한국이 이를 냉정하게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출 규제를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세코 경산상은 이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관리 강화와 관련, "'모노즈쿠리'(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제조문화) 대국이자 평화국가를 표방하는 나라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