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문책 촉구에 김진표 "LG카드 해결됐다"

"비판을 받을 정도로 권력행사 한 적도 없어"

참여연대가 LG카드 사태와 관련,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이정재 금감위원장에 대한 즉각 문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김부총리 등은 이같은 요구에 대해 "LG카드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참여연대, "카드대책 책임자 즉각 문책하라"**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LG카드사에 대한 채권은행단의 지원방침이 결정되었으나 이 지원방안이 도출되는 데에는 역시 정부당국의 개입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이번 조치가 채권은행단의 자율적인 판단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지난 4.3 대책과 마찬가지로 적법절차에 의거하지 않은 관치금융이라는 문제점과 함께 카드사 정책 및 감독에 실패한 정책관료는 여전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점으로 인해 사태해결은 커녕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만 증폭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번 지원책은 채권은행들에 대한 채무를 동결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채무상환 실패시에는 대주주지분을 감자하고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비은행금융기관이 빠진 것을 제외하면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에도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 등을 운운하며 채권은행들의 팔을 비틀어 사실상 구촉법상의 조치를 적용하는 관치금융을 시행하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해야 하나 최종대부자 기능에도 원칙이 있다"며 "지불불능(insolvency) 상태의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부실을 확대해서는 안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야 하나 4.3대책 때나 지금이나 정부당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게다가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카드사 위기가 재현되었는데, 정부당국은 정책실패와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실패 자체를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며 "정부당국의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사 경영진과 신용불량자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는 없다. 특히 현재 정부당국이 자신의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법에 정한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해 가는 것이 관치금융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고 금융구조조정을 원칙대로 해나가는 방법일 것이며, 신용카드 대책 책임자를 즉각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김상조 소장은 이와 관련,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이정재 금감위원장을 구체적 문책대상으로 거명했다.

***김진표, "LG카드 문제 해결됐다"**

이같은 참여연대의 문책 요구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는 "LG카드 문제는 해결됐다"며 대국민 사과나 사퇴를 할 용의가 없음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G카드 문제가 해결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제는 LG카드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만들고 감독을 강화하는 일들이 남아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LG카드 관련 권력행사 얘기가 나오는데'라는 관치금융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권력행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항변한 뒤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밖에 모르면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정책적 고려였다"고 주장했다.

이정재 금감위원장도 이와 관련,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