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정부 평등‧공정‧정의는 죽었다"

"조국 임명 강행하면 국민 저항 직면할 것"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향한 각종 특혜 논란이 문재인 정부 국정 캐치프레이즈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해 몰락할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유 전 대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한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거론하며 "취임식 장에서 저는 '평등, 공정, 정의'라는 대통령의 저 말씀에 공감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으면서 '정권을 잡은 저 사람들이 경제와 안보는 무능할지 몰라도 그들이 평생을 외쳐온 평등과 공정과 정의의 가치만큼은 지킬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도 해봤다"고 했다.

이어 "2016년 가을과 겨울, 대한민국을 밝힌 촛불도 평등, 공정, 정의를 향한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분노였고, 문재인 정권은 그 분노 위에 탄생한 정권이니 저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런 기대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대통령의 평등, 공정, 정의가 가증스러운 위선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평등, 공정, 정의는 죽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자를 민정수석에 앉혀놓아 지난 2년 간 수많은 인사참사를 불러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법을 집행하는 장관 자리에 두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다. 이 모두가 대통령의 책임 아니냐"며 "저런 사람을 법치의 수호자 자리에 앉히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평등이고 공정이고 정의냐"고 따졌다.

유 전 의원은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은 걷잡을 수 없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대통령은 당장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상기시키며 "기회는 특권으로, 과정은 불공정, 부패로 점철된 인물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게 이 정권 결과"라고 비난했다.

그는 "반칙으로 기회를 독식하고 적폐의 삶을 관통해 온 후보자가 무려 민정수석을 지내고 이제는 법무부 장관까지 하겠다고 나온,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말한 정의로운 결과인가. 이게 나라인가"라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을 품으면 품을수록 이 정권의 침몰은 가속화할 것이며, 감싸 안으면 감싸 안을수록 자멸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