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직후 제3국서 한일 외교차관 만난다

한일 갈등 악화 속 '외교적 해법' 가동되나

한국과 일본 정부의 외교 차관이 광복절 직후 제3국에서 회담을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에 놓인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종전 기념일 메시지가 나온 이후 열리는 차관급 회담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오는 16~17일께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남을 갖기로 하고 회담 의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은 동남아시아 한 국가에서 여는 방안이 유력하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 갈등의 현안들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한국 정부가 각각 서로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의 발효를 앞두고 있어 경제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작심하고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데다 한국 정부도 사실상 대응 조치를 취한 만큼 양측이 퇴로를 마련하기까지는 상당기간의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많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한 배경으로 지목되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절충점이 도출될지 미지수다.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소됐으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며, 이에 관한 사법부 판단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통'인 조 차관은 앞서 지난 6월 비공개로 일본을 방문해 한일 양국 기업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 안을 제안했었다.

일본이 이 방안에 대해 즉각 거부한 만큼, 조 차관이 이를 다시 제안하거나 일본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접점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1+1' 외에 '플러스 알파(+α)'로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회담이 광복절 직후 열리는 만큼,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갈등에 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도 한일 차관 회담 향배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일 양국은 다음 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 간 회담 개최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