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오염수를 방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오염수 실태 공개 및 방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공개 촉구했다.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될 경우 한국을 포함해 주변국들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3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리 현황과 처리 계획 등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한편, 일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입수한 이후 그해 10월 일본 측에 우려 및 요청 사항을 담은 입장서를 전달하고 양자 및 다자적인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 정부간 회의, 국제원자력규제자회의 등 관련 다자회의와 한일 간 국장급협의, 해양환경정책회의, 환경공동위 등 여러 양자회의 등 계기에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관련 설명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정부는 2019년 1월 그린피스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 방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유와 관련 협의 등을 지속 요구하여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오염수에 대한 최종 처리 방안과 그 시기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 측은) 오염수 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기본 입장만을 알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일본 <교도통신>은 핵발전소를 관리하는 도쿄전력이 발전소 안에 남아있는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물을 계속 투입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오염수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오염수의 양은 하루 170톤 씩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115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오염수의 처리 방안을 두고 일본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관계 당국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방출을 고려하게 된 배경에는 더 이상 오염수를 담아두고 있는 물탱크를 보관할 부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핵발전소 부지 안에 물탱크를 보관하고 있지만 3년 뒤인 2022년에는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예측이다.
이에 따라 도쿄전력은 핵발전소 부지 밖에 물탱크를 놓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와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오염수 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 내년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참가와 관련있는 것이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김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정부가 현재 한일 간 첨예한 갈등 국면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문제를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오염수 처리 문제는 일본 국내의 여러 단체들이나 국민도 관심이 있고 잘 처리돼야 한다고 지켜보고 있는 문제라고 알고 있다"며 "또 정부가 (우리) 국민의 우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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