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대륙 철도 사업에 있어 러시아는 중요한 우방이다. 작년 6월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한반도 종단 철도 연결에 합의했다. 지난 5월에도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러시아철도공사는 한반도 종단 철도 건설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양국 철도노조가 나섰다.
13일 국회 안호영 의원실에서 유라시아 대륙 철도를 주제로 러시아 철도운수건설노동조합이 참석한 대담이 진행됐다. 러시아 철도노조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남북 철도로 여는 유라시아 철도 시대"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대담에는 세르게이 펠레즈노프 러시아철도운수건설노동조합 국제운송업무 총괄 부위원장, 야니나 말리노프스키 국제운수노조연맹 내륙운송부실장,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가했다. 사회는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이 맡았다.
세르게이 부위원장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한반도 종단 철도가 연결된다면 기쁠 것”이라며 “역사적 경험의 보존과 상호 발전을 위해 서로 좋은 점을 공유하는 일로부터 양국 철도노조의 교류 협력 사업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아래는 대담 전문.
"양국 철도노조 간 교류는 역사적 경험의 보존 사업부터"
박흥수 : 먼저 세르게이 부위원장님, 야니나 부실장님, 안호영 의원님 환영한다.
안호영 : 세르게이 부위원장님과 야니나 부실장님.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한다. 저희로서는 남북 철도 연결과 북한 철도 현대화를 통해 유라시아 철도로 유럽까지 가려고 하는 희망과 열망을 갖고 있다. 두 분의 방문이 그 열망을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세르게이 :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이 자리를 영광으로 생각한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한반도 종단 철도를 연결하는 문제에 우리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기쁠 것 같다.
박흥수 : 러시아 철도노조에서 국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주변 국가의 철도노조와 협력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나?
세르게이 : 구소련 노동조합. 즉 중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노동조합과 협력하고 있다. 철도 노동자들에게 어떤 사회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가와 같은 과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운수노련, 유럽운수노련과 활발하게 협력한다. 철도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 보장에 대해 많이 협력하고 있다.
박흥수 : 한국철도노조와의 교류 협력은 첫걸음인데. 어떻게 시작해야 한다고 보나?
세르게이 : 역사적 경험을 보존하고 이어나가는 데 양국 철도노조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현대로 오면 상호 발전을 위해 서로 어떤 차이가 있고, 상대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살피는 일에서 협력을 시작할 수 있다.
박흥수 : 러시아 철도노조는 조합원의 권익 및 노동조건 개선 관련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특히 청년 조합원의 육성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하다.
청년 조합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페스티벌, 스포츠 대회 등을 연다. 이런 행사를 진행하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철도대학 학생도 노동자는 아니지만 90% 가량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한다.
"유라시아 대륙 철도 위해서도 철도 운영 통합 필요"
박흥수 : 한국에서는 철도 노동자가 민영화 등 공공성이 아닌 수익성과 효율성만 쫓는 여러 사업에 반대해 싸워왔다. 러시아에도 그런 사업의 흐름이 있는지 궁금하다.
세르게이 : 철도 개혁과 관련해 러시아도 민영화 반대 움직임이 크다. 러시아 철도는 100% 국가자본으로 운영된다. 향후 20% 정도를 사기업에 맡기자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본격적인 움직임은 없다.
박흥수 : 러시아처럼 한국에도 100% 국가가 지분을 소유한 코레일이라는 공기업이 있는데 2013년 새로 출범한 SR(수서고속철도 운영을 맡고 있는 철도 운영 회사)은 주식회사로 여러 기관이 지분을 나눠갖고 있고 민영화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고, 해결 노력도 있었는데 한국에 개혁 과제가 너무 많다 보니, 아직 국민을 위한 철도 운영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하다.
안호영 :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철도 운영과 철도 시설 관리가 분리되어 있다. 철도 운영 회사도 코레일과 SR로 분리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규모의 경제면에서 볼 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당위적으로 통합해야 함에도 통합이 명확하게 추진되지 않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적극적인 추진의사가 있었는데, 철도 통합 연구 용역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 의지가 후퇴하고 있지 않나 우려도 든다. 어쨌든 우리가 향후에 남북 철도를 연결하고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철도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 노력하겠다.
박흥수 : 한국에는 남북 철도가 연결된다는 분위기가 있다. 기차 타고 모스크바나 유럽까지 가는 게 꿈인 한국인도 있다. 많은 철도 노동자도 그런 꿈을 갖고 있다. 그런 만큼 유라시아 대륙 철도 연결 문제에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본다. 안 의원은 유라시아 대륙 철도 연결 문제와 관련해 어떤 일을 해왔나?
안호영 : 현실적으로 보면 남북 철도 연결 문제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북미 문제 등이 얽혀 있는 국제 문제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의 비핵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지난해 경의선 복원을 위해 철도 상태를 공동 조사하고 착공식까지 했는데 그 뒤에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진척되지 않으며 중단됐다.
민주당에서 남북 철도에 관심 갖고 노력하는 의원들이 있다. 작년 10월 25일 국정감사를 계기로 경의선 남쪽 구간 도라산역을 방문해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브리핑을 듣고 현장을 시찰했다. 최근에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 목적에 남북 철도 협력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남북 철도와 관련해 토론회, 국회 모임도 갖고 있다. 향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풀릴 때를 대비해 여러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계속할 것이다.
서울역발 모스크바행 열차라는 꿈
박흥수 : 마지막 질문이다. 제 바람은 서울역발 모스크바행 열차 행선표가 보이는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 철도와 관련한 각자의 바람이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부탁드린다.
야니나 :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 한국에 온 건 처음인데, 한국 철도노조와 만남 을 기쁘게 생각한다. 한국 철도노조에 많은 응원을 보낸다.
세르게이 : 사회적, 국가적으로 의지만 있다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해결될 것이다. 모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갖고 있다. 러시아에서도 노동조합과 국회의원 간 면담이 이뤄진다. 의원들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이를 수렴해 정책을 발의하는 것 아니겠나. 정부 차원에서 노동조합과 운영기관이나 기업이 공동의 언어와 접점을 찾아서 철도 노동자 권익 개선할 수 있는 움직임이 러시아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오늘 의원님 만나 뵙게 되어 또 좋은 면담 자리 갖게 되어 기쁘고 감사했다.
안호영 : 러시아 철도노조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좋은 의견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 두 분을 뵈니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다. 2017년 7월 러시아에서 몽골을 거쳐서 이르크추크에 간 적이 있다. 1박 2일간 열차를 탔다. 그 때 국제 세미나도 들었다. 직접 체험하고 세미나를 들으면서 목포나 부산 서울에서 모스크바를 파리까지 가는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는 강한 희망을 품은 적이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남북 철도를 연결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만들고 유럽까지 가는 유라시아 대륙 철도를 연결하려는 정책을 갖고 있는데 국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추진은 못하고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작년에 한국이 국제협력철도기구에 가입했다. 국제기구를 통해 다른 국가와 철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지정학적, 현실적으로 러시아와의 철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긴밀한 교류 협력 위해 노력하겠다.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면에서 러시아의 노동조합 지도자와 뵙게 된 걸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남북 철도를 연결할 때 러시아 노동조합도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린다.
박흥수 : 러시아와 한국 철도 노동자의 단결과 협력이 한반도 종단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이어지고 철도를 연결하려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자리를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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