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마지막 날, 돌출 변수로 파행

학교체육법안 부결에 여야 감정싸움 증폭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본회의가 중단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법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키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퇴장한 것.

결국 정족수 미달로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못해 사회를 맡았던 문희상 국회부의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국가 및 지자체의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 강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학교체육법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통해 "절차상 심각한 하자와 법안 내용에 있어서의 문제, 실효성 미비 등으로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부결을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을 해 결국 재석의원 159명 중 찬성 52명, 반대 74명, 기권 33명으로 학교체육법은 부결됐다.

민주 "앙갚음으로 부결" 한나라 "자유투표인데 무슨 문제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통과된) 지방교육자치법을 자신들의 안으로 통과를 못시켜서 이에 대해 앙갚음으로 학교체육법을 작심하고 부결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은 '비효율'을 들어 교육감 직선에 반대했지만, 결국 진통끝에 '6월 지방선거에 한해'라는 단서를 달고 합의해줬다.

안 의원은 "한나라당의 지극히 감정적인 대응이 국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박영아 의원과 한나라 지도부에 정중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정족수 미달로 남은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 한나라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퇴장을 두고 단독 처리 의사를 내비치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자유투표를 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아예 짐을 싸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비난했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8시에 본회의를 열고 39개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당, 미래희망연대, 무소속 의원들에게 오후 8시 본회의 참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성 의무공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당초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유 의원은 본회의 직전 자신의 개정안을 철회했다.

경남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 통합을 골자로 한 '창마진 통합시법'도 이날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