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가짜뉴스' 경계령…"우리 경제 기초체력 튼튼"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시장 불안감을 키우는 '가짜 뉴스'를 경계하고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 규제에 나선 일본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한국 경제 시장의 불안정이 증폭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언론이 근거 없이 피해를 과장해선 안 된다"고 말하며 정부 차원에서 가짜 뉴스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유튜브(YouTube) 등 영상 채널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허위 정보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가서 독가스의 원료가 된다든지, 일본 여행을 가면 1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든지, (수입이 제한된 전략물자) 1194개 품목이 모두 잠긴다든지 등 내용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 가다"며 "이런 것들이 결국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물을 낳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 신용 평가기관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며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리면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어려워진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 소비, 수출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