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너희부터 WTO협정 지켜라"

WTO "美철강보호관세 위법", 부시 대선 가도에 타격

내년 대선을 앞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게 악재가 자꾸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철강업체들을 의식해 지난해 3월 무리하게 발동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부시, 진퇴양난에 빠져**

WTO 상소기구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한 10개 품목 중 석도강판과 스테인리스 와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제소 사유가 인정된다”며 “미국은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를 시정하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분쟁패널(1심)의 판정을 재확인한 것이다.

상소기구는 이와 함께 미국이 지난해 3월 세이프가드를 발표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중동의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제품을 제외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스위스, 노르웨이, 브라질, 뉴질랜드 등 공동제소국 8개국은 부시 행정부가 세이프가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WTO 규정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판결 후 3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를 철회하든지 무역보복을 감수해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몰렸다.

부시 행정부는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에 구조조정의 여유를 주겠다는 명분으로 3년간의 철강 등 10개의 품목에 대해 8~30%의 추가관세를 매기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내렸다. 따라서 부시는 내년 11월 대선을 넘어 당초 계획대로 2005년 3월까지 끌고갈 것인지, 아니면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이를 철폐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 "부시 대통령이 WTO 판정을 따르면 철강산업을 주로 하는 공화당 지지기반인 펜실베이니아와 웨스트 버지니아의 유권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이고, 보호관세를 유지하자니 보복관세로 타격을 받은 다른 주의 산업계의 분노를 사게 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통적인 공화당 우세지역인 펜실베이니아, 웨스트버지니아와 오하이오 같은 이른바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유권자들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철강 수입제한으로 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윤이 축소돼 고용 축소, 소비자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는 자동차업계의 비난에 시달릴 것인가 부시 대통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것이다.

***EU, 보복관세 위협으로 미국의 관세 철회 압박**

이미 유럽연합(EU)집행위는 승소를 확신하고 총 22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대EU수출품에 대해 고율의 보복관세를 물리기로 하고 품목 선정도 오래전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보복 대상에는 할리 데이비슨 모터사이클과 담배, 냉동야채, 오렌지, 제지 등 다양한 품목들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제품은 미 대선의 향방을 좌우하는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S)'에서 주로 생산돼 EU가 부시 대통령의 재선가도의 명줄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EU는 또 이미 WTO로부터 협정 위배라는 판정을 받은 미국의 수출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조치를 철폐하지 않는다면 미국을 겨냥한 별도의 보복이 내년초에 나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공동제소국중 하나인 일본도 대미 무역사상 처음으로 1억2천만 달러의 보복관세를 검토중에 있다. 한국은 아직 이와 관련, 어떤 입장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대미철강 수출, 당장 회복되긴 어려워**

반면 미국은 EU가 미국의 GMO(유전자조작농산물)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내린 것에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태라, 철강 세이프가드 위법 판정을 계기로 미국과 EU의 무역분쟁이 격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1월1일자로 농산물 보조금과 관련된 WTO제소를 제한했던 이른바 '평화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것도 무역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WTO의 판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WTO의 판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고 들지 않는다면, 세이프가드로 입은 피해 산정과 미국 법규 수정에만 1년 6개월 이상이 걸려 대미철강수출 등이 당장 정상화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부시 행정부는 WTO 판정 직후 “WTO의 판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WTO의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보호관세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 무역분쟁 가능성을 남겨 두었다. 부시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이 결국 또하나의 국제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