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반년만에 이라크 공습 재개

아미티지 “이라크는 전쟁지역”, 고어 “부시행정부, 빅 브라더”

이라크는 다시 ‘전쟁중’이다. 미 고위 관리가 이라크가 현재 전쟁 지역임을 인정한 가운데 미국과 이라크 저항세력은 잇따라 전투기 공습과 박격포 공격을 주고받았다.

최근 미국 경제가 호전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이라크 주둔 미군 사망자수가 늘어나면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재선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오히려 ‘빅 브라더’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지경이다.

***미군, 공중폭격 지속. 아미티지 부장관, “이라크는 전쟁지역”**

6개월 만에 이라크에서 공중폭격을 재개한 미군은 지난주에 이어 9일(현지시간)에도 전투기를 동원한 공중폭격을 계속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 전투기 폭격은 헬리콥터 3대가 최근 잇따라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을 받아 격추된데 따른 보복공격으로 보이는데 8일 새벽에는 후세인 고향인 티크리트에서 단행됐으며 9일에는 반미정서가 강한 바그다드 서쪽 도시 팔루자에 퍼부어졌다. 한 조사에 의하면 팔루자 인구의 90%는 미군에 대한 저항과 테러에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F-16 전투기가 3발의 5백 파운드짜리 폭탄을 팔루자 인근에 투하했는데 팔루자에서는 최근 미 치아누크 헬리콥터가 격추돼 미군 16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미군은 이번 공격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밝히길 거부했다.

티크리트에서도 미군은 저항세력을 색출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제4 보병사단 대변인은 “만일 필요하다면 우리는 보다 강력한 무력을 사용하는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그다드에서는 이라크 저항세력이 지난 주 3번에 걸친 박격포 공격을 감행한데 이어 9일 밤에도 4번째 박격포 공격이 가해졌다. 이라크 경찰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군 가운데 3, 4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이 보다 대담하게 미군 심장부를 겨누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8일 이라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라크는 여전히 전쟁지역”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그는 특히 “바그다드, 티크리트, 라마디, 팔루자 등지에서 우리는 심각한 안보 문제를 안고 있으며 우리는 그 문제로 정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1일 주요 전투의 종료를 선언한 바 있으나 아미티지 부장관은 “부시 행정부는 절대 모든 전투가 종료됐다고 선언한 바 없으며 나는 이라크가 전쟁지역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앨 고어, “부시 행정부는 ‘빅 브라더’정부”**

내년 재선을 앞둔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이같은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최근 경제문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는 있으나 재선지지율은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고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이 부시를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문제가 내년 대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은 분명하나 수렁에 깊숙이 빠져있는 이라크에서 미군 사상자가 이어진다면 부시의 재선 발걸음은 바빠지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최근 민주당도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제는 민주당 대선 후보도 아닌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나서서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과 미국 국내 정책 양쪽을 겨냥해 비판의 화살을 퍼붇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9.11 테러 이후 미국 사회 안전을 담보하는데 실패했으며 오히려 테러와의 전쟁을 권력 공고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

AP통신에 따르면 앨 고어 부통령은 “부시 행정부는 우리 미국인들을 조지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예언된 ‘빅 브라더’ 스타일의, 강압적인 정부아래에 있도록 몰아가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정도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2000년 미 대선에서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에게 득표율에서는 이기고도 선거인단수에서 뒤져 패한 고어 전 부통령은 3천명의 청중이 모인 이날 강연에서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 이후 테러리즘과 싸우라고 쥐어준 도구를 당파적인 권력 장악을 위해 사용했으며 이는 모든 미국인들의 시민적 자유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연은 미국 자유주의성향 운동단체인 ‘무브온’(Moveon.org)과 ‘미국헌정협회’(ACS)의 후원을 받아 열렸는데 무브온은 올해 초 민주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비선거를 주최하기도 했으며 미국헌정협회는 미국사회에서 지배적인 헌법에 관한 보수적이고 좁은 시각의 헌법 해석을 거부하는 교수들과 변호사, 법대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전 정책 외에도 미국 정부에 폭넓은 시민 감시권을 부여한 애국자법(Patriot Act) 폐지를 촉구했다. “애국자법은 정부에 사람들이 읽는 책을 감시하고 비밀조사 수행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률은 미국인들이 테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통적인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맹목적인 가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

그는 이어 “오사마 빈 라덴을 잡으려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라크를 침공한 것이 터무니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테러리스트를 잡으려는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시민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무모하게도 미국을 엄청나고 불필요한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라는 것이다.

애국자법은 9.11 테러 이후 압도적인 표차로 미국 의회를 통과했으나 그동안 자유주의자들이나 심지어 보수주의자들로부터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들의 삶을 너무 많이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