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조국 비판 "국가전복 꿈꾼 사람이 법무장관?"

이인영 "지명 철회 요구 논리는 막무가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대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로 발송되기도 전인 1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장관이 될 수 있는가"라며 조 후보자를 겨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내각은 한마디로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민과 야당이 결사반대하는 조국 전 민정수석을 기어코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겠다고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더욱이 조국 지명자는 과거 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조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 연루 전력도 거론했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전임강사 재직 시절 사노맹산하 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5개월 간 구치소에 수감됐었다. 조 후보자는 당시 국제 앰네스티에서 정하는 양심수로 선정됐고 이듬해 사면복권됐다.

황 대표는 이어 "사노맹은 어떤 단체인가. 무장공비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든 반국가 조직"이라며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했다.

황 대표는 "과거 정권에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할 때 민주당이 뭐라고 했느냐.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측근 인사라고 비판했다"며 "군사독재 시절에도 못했던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 정권이 이러고도 민주주의 이야기할 자격 있나"고 강조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조국 내정자는 청문회까지 가서도 안 되고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처음부터 '누구는 절대 안 된다'는 시각을 보이는 태도는 국민 시각과 동떨어진다"고 맞받아쳤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법치주의 종언', '좌파 독재', '신독재 완성', '검찰 도구화'라며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논리는 막무가내"라며 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이 분명하고,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 내정은 사법개혁 의지가 분명해 보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눈으로 청문회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