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법 국회 통과 난망

이전비용 45조원으로 늘자 한나라당 "대선 사기공약"

행정수도 이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드는 비용이 노무현대통령이 지난 대선때 공약했던 5조~6조원보다 8배나 많은 45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5조~6조원이라던 이전 비용 45조원으로 바뀌어**

한나라당은 7일 “행정수도 이전에 45조6천억원이 들 것”이라는 ‘신행정수도 연구단’의 추정이 나오자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측이 행정수도 이전에 5조~6조원 밖에 들지 않는다고 장담했으나 신행정수도 연구단의 보고에 따르면 무려 8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 대통령은 대선 기공약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대선 당시 노무현후보측은 “정부 신청사 건축비에 1조2천5백1억원, 추가 토지매입 및 기반조성비로 4조2천1백27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전 비용을 5조4천6백28억원으로 잡았었다. 노후보측은 또 기존 중앙부처 청사 매각 대금 등이 생기기 때문에 신청사 건축비 외에는 전액 회수 가능하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1976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수도 이전 비용을 4조원으로 산출한 만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최소 40조원이 든다”며 반박했었다.

***특별조치법 건교위 통과 난망**

이처럼 한나라당의 부정적 기류가 강하게 나오면서 정부가 6일 국정과제 회의를 통해 신행정수도 입지 조건과 도시기본 구상을 확정했으나, 정작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는커녕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도 통과하기가 힘들어진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위 소속 의원 25명 중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찬성 의사를 보인 의원은 6명에 그쳤으며 나머지 19명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찬성하는 건교위 소속 의원은 모두 6명으로 충남 당진 출신인 송영진 의원을 비롯해 설송웅, 김덕배, 이호웅 등 열린 우리당 의원 4명과 충북 괴산이 고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제천.단양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송광호의원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에 한나라당 소속인 박명환 , 김학송 , 박승국 , 김광원 이해봉, 안상수 의원은 반대 입장이다. 나머지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은 찬반 의사 표시를 유보하고 있으나 대체로 부정적인 기류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돌아가는 기류가 심상치 않자 충청권 3개 시.도지사 중 한나라당 소속인 이원종 충북지사, 염홍철 대전시장이 탈당 불사 등 배수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7일에는 남상우 충북 정무부지사가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지 않아 행정수도 이전이 안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기도했다.

한나라당 최병렬대표는 얼마전 충청권을 방문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으나, 이전비용이 45조원으로 나오자 이를 재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 등은 행정수도 이전시 서울 집값 급락을 이유로 이전에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이전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청권 투기 붐은 여전**

이처럼 행정수도 이전에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에서는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계획도 등을 내세워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8일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대전사무소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충청권에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이 추진되면서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가짜 개발계획 등을 내세워 일반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가짜계획도 중에는 행정수도 위치와 함께 청와대나 정부청사 터가 대외비로 분류된 채 정부부처 도장이 찍혀 있는 것도 있다. 하지만 이 가짜 도면은 70년대 박정희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수도 이전을 위한 백지계획을 현재에 맞게 각색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충남 공주의 일부 지역 임야를 대규모로 매입, 행정수도 후보지라는 소문을 퍼뜨린 뒤 필지를 분할 매각해 1백9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최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경찰에 잡히기도 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최근 정부가 강남 등의 아파트투기를 강력히 단속하자, 상당수 부동자금이 행정수도 이전지인 충청권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