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조국, 반도체 최기영 발탁…靑 "개혁 일관성"

총선 출마자 길터주기 개각...유은혜·김현미는 유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명하는 등 2기 내각을 이끌 8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입각했던 지난 3월 이후 약 5개월만이다. 지난 6월 말부터 하마평에 오른 조 전 수석은 예상대로 개각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조 전 수석의 발탁 배경에 대해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되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무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후임자 물색에 난항을 겪으면서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리에는 반도체와 AI(인공지능) 전문가로 알려진 최기영 서울대 교수가 발탁됐다.

최 교수는 지난 3월 조동호 후보자 낙마 이후 청와대가 후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1순위로 꼽혔지만 고사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청와대가 다시금 러브콜을 보냈고 최 교수가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대변인은 최 교수에 대해 "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분야 세계적인 석학"이라며 "우리나라가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으며, 현재도 AI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연구·산업 발전의 산증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주도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에는 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부처 장관은 아니지만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도 교체됐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임명됐다. 이로써 조 교수는 '최초 여성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안게 됐다.

금융위원장으로는 관료 출신인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을 내정했다. 금융 시장과 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내정됐다는 후문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았던 한상혁 변호사는 사의를 표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발탁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급으로 승격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자리에는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지명됐다.

야당 등 일각에서 외교·안보 실패 책임론을 거론하며 교체를 압박했던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번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후임 주미대사로는 초대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외교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초선 이수혁 의원이 내정됐다.

이 의원은 외교관 출신으로 주미대사관 참사관과 외교통상부 차관, 주독일 대사, 국정원 1차장 등을 지낸 민주당 내 '외교통'으로 꼽힌다.

1997년 주미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할 때는 남북한 비공식 외교 경로인 뉴욕채널을 개설해 같은해 제네바 4자회담을 이끌어 냈다.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는 청와대 외교통상비서관을 지냈고, 2003년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를 맡기도 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당대표가 영입했으며,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의 외교·안보 자문 역할을 수행했다.

당초 주미대사 자리에는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도 물망에 올랐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신임 국립외교원 원장 자리에는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고 대변인은 "이번 개각 및 특명전권대사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여성과 지역 등 균형성도 빠트리지 않았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각은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들에게 '길터주기' 성격이 강하다. 교체된 유영민 과기부, 이개호 농식품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출마 의사를 가지고 있는 유은혜 교육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각에서는 빠졌으나 연말로 예상되는 개각 시점에 교체가 유력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