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예산확보도 않은 채 "농가 지원?"

군의회와 협의도 하지 않아 전시행정 지적

창녕군이 지난 7일 양파·마늘 재배 농가에 4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양파·마늘 작황 호조에 따른 생산과잉으로 가격이 생산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폭락함에 따라 농가에 생산비 보전 등 경영상 도움을 주기 위해 창녕군의회 모 의원이 한정우 군수에게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작 농가에 도움이 되는 취지로 진행됐지만, 창녕군은 경작 농가에 40억 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홈페이지와 관내 이장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았다.

8일 자 '2019, 8월 1차 이장 회의 서류'를 보면 22항에 '양파·마늘 생산 농가 안정 대책 지원사업 수요조사'만 있을 뿐 어떻게 지원하며 농민들이 어떤 절차로 접수를 지원 신청을 하는지에 대한 홍보도 없었다.

8일 <프레시안> 취재 결과 담당 부서 공무원은 "양파·마늘 작황 호조에 따른 생산과잉으로 가격이 생산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폭락함에 따라 농민에게 긴급 지원하기 위해 보도자료로 먼저 알리게 됐으며 의회와는 곧 간담회를 통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 말했다. 사실상 '예산확보 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창녕군청 전경 ⓒ프레시안 이철우

창녕군이 지원하겠다는 40억 원의 사용 용도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창녕군은 농자재·종자대 12억 원, 위탁(경매) 수수료 28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확정된 세부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창녕군 의회는 이 같은 집행부의 조치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민을 돕겠다는 취지야 공감하지만, 의회와 상의 없이 40억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서둘러 발표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한편 창녕군의회는 오는 13일 각 농협 조합장, 관련 부서장과 함께 간담회를 해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예정이다.

창녕군과 인근 한 합천군과 합천군의회는 양파·마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배 농가를 위해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30억 원은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으로 충당한다. 합천군은 2016년부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성을 시작, 민선 7기부터는 매년 50억씩 4년간 300억 원을 조성 중이며 현재 152억원이 적립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