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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출신' 황교안, 윤석열 만나 검찰 인사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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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출신' 황교안, 윤석열 만나 검찰 인사 정면 비판

"균형 인사 필요한데…특정 영역이 주요보직 맡아 편향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윤석열 신임 검찰총창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해 눈길을 모았다. 윤 총장이 단행한 첫 인사에서 특수통 출신들이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황 대표는 공안검사 출신이다.

황 대표는 8일 국회로 신임 인사를 온 윤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균형 있게 검찰을 잘 이끌어 달라"며 "균형 있는 인사가 필요한데, 이번 인사를 보면 특정 영역의 검사가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형법에는 개인적 법익을 해한 죄, 사회적 법익을 해한 죄, 국가적 법익을 해한 죄, 3종류의 범죄 영역이 있는데 그에 맞는 검찰인사들이 배치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편향적인,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가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있다"면서 "선배들의 우려이기도 하니 잘 경청해 달라. 유념하셔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황 대표가 언급한 '3종류의 범죄 영역'은 각각 앞에서부터 일반형사 분야와 공안, 특수 분야를 지칭한 것이다.

황 대표는 "최근에 일 열심히 하고 역량 있는 검사들이 많이 검찰을 떠나고 있다고 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런 부분도 잘 관리해서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 달라"고도 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한 황 대표의 지적은, 통상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이 형사·공안·특수분야를 나눠 맡아온 관행에 비춰 3명의 차장을 모두 특수부 출신에게 맡겨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왔던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 성격이다. 이 인사는 윤 총장이 처음으로 단행한 인사다.

황 대표는 또 수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당에 들어와서 보니, 이쪽(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고소·고발한 사건들이 70여 건이 된다. 그 중에 극히 일부, 4~5건만 처리됐고 나머지는 사실상 유야무야됐다"면서 "과연 공정한 수사가 된 것이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면밀히 잘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건 두 사람 사이에서는 관심사가 아닌 것 같다"고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다.

윤 총장은 황 대표의 당부에 대해 "검찰 대선배인 대표께서 검찰에 대해 늘 깊은 관심을 가져 주고 좋은 지적을 해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저희가 검찰 업무를 처리하는 데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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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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