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5일 오전 11시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도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오는 14일 임시 본회의를 열어 여야를 아우르는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했다.
▲경남도의회 민주당 의원단이 5일 오전 11시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경제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프레시안(김병찬)
민주당 의원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국 기업에 대한 명분 없는 도발적 경제제재를 즉각 철회하라고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일본의 철강기업인 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들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즉각 받아들여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가 저지른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단은 “지난해 10월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일본 기업의 불법적인 행위로 입은 개인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일본 아베 정부가 지난 7월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에 이어 이달 2일 수출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각의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도발적 경제 공격’으로 규정했다.
의원단은 “일본 정부와 기업은 그들이 저지른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국에 경제적 공격을 감해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대한민국의 국민과 사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하고 규탄했다.
국제규범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세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세계무역기구) 협정마저 무시한 행위임을 지적한 것이다.
의원단은 “아베 정부의 몰상식한 역사인식과 후안무치한 경제제재 조치는 양국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 뒤 “일본의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의원단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인 ‘노노재팬(NoNoJapan)’ 운동에도 적극 동참할 것과 경남에서 일본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제도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류경완 경남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의원단은 경남도민을 대표해 아베 정부의 도발적 수출규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비롯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당한 배상판결을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욱 민주당 도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끝낸 뒤 “더 이상 일본의 비상식적인 도발 행위를 묵과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며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정치권도 도민들과 합심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당 측에서 자유한국당 도의원 등 야당 의원단과 함께 진행하기 위해 타진을 했으나 민주당 의원단 단독으로 진행됐다.
경남도의회의 정당별 의원 수는 민주당 의원 34명, 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5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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