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우지에서 펠리컨으로"…정부 5년 내 '탈일본'

"100대 품목 공급 안정성 확보"…노동‧안전 규제 완화도 포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우리 모두 합심한다면 그간의 가마우지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성 장관은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마우지 목을 조여 물고기를 잡아도 삼키지 못하도록 한 뒤 빼내는 낚시법에 빗댄 '가마우지 경제'는 소재부품장비를 일본에 의존한 한국이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이득은 일본에 돌아가는 구조를 비유하는 말이다. 이를 먹이를 부리주머니에 담아 새끼를 키워내는 펠리컨처럼 부품 자립화 경제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1~5년 내에 공급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성 장관은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100대 핵심 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선정됐다.

단기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 위험이 크고 시급하게 공급 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한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 소재를 비롯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에 처리된 추가경정예산 2732억 원을 투입해 20여개 핵심기술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할 방침이다.

중장기 80개 품목은 업종별 가치사슬에서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이 포함됐다.

이들 핵심품목에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한다. 핵심품목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는 7년간 약 7조8000억 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성 장관은 또 기업 간 협력모델을 자체 공급망 확보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그간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긴밀한 협력은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국내에 자체 공급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요인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력모델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입지, 세제, 규제특례 등 강력한 패키지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협력모델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실천을 위해 조속하게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고, 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실증·양산 테스트베드(시험장)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노동권과 시민 안전을 담보해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은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 등에 따라 기업들이 거쳐야 하는 환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수출규제 대응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 신청기간을 현행 75일에서 30일로 단축키로 했다. 반도체 등에 대해선 설비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시설관리 기준을 적용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들의 서류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주 52시간제에 따라 현행 연장근로는 주당 12시간이 한도이지만,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으면 이에 더해 추가 근무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