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추경증액확보 현황 ⓒ박명재의원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중 포항시 관련 추경예산으로 약 1743억 원을 확보됐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포힝시 관련 추경안 약 1183억 원보다 47% 560억 원가량이 늘어난 금액으로 신규 5개 시업이 반영됐다.
신규사업 5건은 지진피해 도시재건 용역비 42억원(신규, 총사업비 60억원), 지진피해 주민 임대주택 건립 333억 원(신규, 총사업비 2000억원),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1단계) 내 임대전용 산업단지조성사업 168억원(신규, 20만㎡), 포항영일만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10억원(신규, 총사업비 196억원), 포항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7억원(신규, 총사업비 493억원) 등으로 총 560억원 규모다.
포항시 관련 추경예산의 증액 확보를 통해 포항시는 흥해읍을 중심으로 지진피해 지역의 도시재건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심의 초기 정부 측이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던 지진피해 주민 임대주택 건립 333억원과 도시재건 주택복구계획 용역비 42억원 확보는 지진피해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에 있어 눈에 띄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흥해읍 소재지의 주택 6446호 중 5562호 88%에 달하는 주택이 지진 피해를 입었고 상, 하수도 및 도시가스 파이프라인의 파손 등이 심각한 상태로 이번 용역비 확보는 도시재건에 필수사항으로 지적됐었다.
이번 도시재건 주택복구계획 용역비 확보는 지진으로 뒤틀린 도시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체계적인 도시재건 계획의 수립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두드러졌다.
또 상수도 현대화 사업 역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진으로 손상된 상수도의 복구가 더딘 상황이었으나, 이번 7억원의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뒤틀린 상수도망의 복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다.
공공임대주택 또한 지진피해 주민은 물론 고령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대책으로 시급한 사업시행의 필요성으로 350억원을 건의한 상황에 333억원의 추경예산 확보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됐다.
영일만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사업의 경우는 당초 2020년 예산 확보를 통해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됨으로써 포항의 국제 크루즈항 개항 시기를 한층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9년 포항시 추경반영 현황 ⓒ박명재 의원실
블루밸리 국가산단은 현재 1단계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접근성 개선과 전국 최고수준의 현금지원 및 보조금 지원에도 ‘지진도시’라는 오명까지 더해져 분양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겪고 있었다.
‘임대전용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정부가 산단 내 약 6만평(20만㎡)을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LH)에게 국비 168억원을 지원해, 기업에 1%대의 저렴한 이율로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기업유치에 획기적인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이번 추경예산에는 재난지역 직접지원사업으로 지열발전소 안전쳬계 구축 10억원, 포항트라우마센터 운영 4억6천만원, 도심재생사업 국비비율 상향 49억원, 시장경영바우처 3억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121억원, 흥해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45억원 등 232억원이 확보됐다.
또 중소기업 R&D역량제고에 10억원과 소상공인지원 44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80억원, 지역신보 재보증 25억원 등 경영자금 지원사업으로 550억원으로 확보했다.
일자리지원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전국 1만2000명 가운데 포항시가 1000명으로 25억원, 지역주도향 청년일자리사업에 10억원 등 35억여원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흥해우회도로 80억, 포항~안동 확장 80억, 북방파제 보강 40억, 포항스웰방지 60억, 양포항방파제 보수보강 30억, 방재형 도시숲 조성에 15억 등의 지역 SOC사업비 305억원도 함께 확보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려운 상황에도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지역의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및 경북도와 시·도의원은 물론 사명감을 갖고 함께 뛰어준 모든 포항시 공직자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은 지진피해 극복과 도시재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게 될 예산인 만큼 십분 활용하여 안전한 포항, 활기찬 포항을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항시 관련 추경예산 증액확보를 두고 지역의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같이 크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이번 국가추경에서 인구유출, 부동산 가치 하락, 관광객 감소 등 포항지진으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의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김정재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겹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추경확보의 효과가 포항의 경제활성화로 실현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사업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포항북구 지역위(위원장 오중기)는 “향후 포항지진특별법까지 제정되면 포항에 대한 정부 지원은 더 늘어날 것이다. 포항 지진피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과감하게 편성되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포항남울릉 지역위(위원장 허대만)는 논평을 통해 “이번 추경예산확보는 포항시와 여야 지역정치권, 범대위 등의 노력이 합쳐진 성과다”며 포항 정치권 등이 지진 피해 극복을 위해 힘써 온 공로를 인정하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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