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직접 지소미아 연장 거부 방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안보 공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제 청와대가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내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다만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검토하는 단계"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에 대한 실망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했던 우리를 안보상의 이유를 핑계로 동 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우리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일본은 우리의 평화프로세스 구축 과정에서 도움보다는 장애를 조성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반대했으며,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제재·압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의 전시대피 연습을 주장하는 등 긴장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지향하는 평화와 번영의 보통국가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 측의 거듭된 대화 노력을 일본이 거부해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특사 파견을 하지 않느냐고 비판하지만, 이미 우리 정부 고위 인사의 파견은 7월 중 두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와 부품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가마우지 경제체제로부터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며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독려했다.
임오군란, 갑신정변, 청일전쟁, 아관파천, 카쓰라-태프트 밀약, 을사늑약, 한일강제병합 등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한 국가로서 이제 우리는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과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동시에 실현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우뚝 섰다"고 했다.
그는 "싸워본 나라는 다시 일어나도,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나라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하며 "어려운 시기이나 분명히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이 이날 지소미아 문제를 간접적으로 거론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은 한국의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관리 능력을 믿지 못해 한일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했다"며 "지소미아는 양국 간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협정인데 일본이 우리에 대한 신뢰가 없고 안전 보장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민감한 군사 정보 공유를 우리와 지속할 수 있다는 건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지소미아 파기 시 한미일 안보 공조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일본 역시 이것(지소미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프로세스 구축 과정에서 일본이 장애를 조성했다'는 김 차장의 발언이 향후 비핵화 논의에서 일본을 배제한다는 뜻인지를 묻자 이 관계자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납북자 문제 등 북일 수교 문제에 관여할지에 대해선 "지금 답할 수 없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