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2차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일본 정부는 즉각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한 배경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출관리를 재검토한 것은 안보상의 관점에서 일본의 수출 관리 제도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이었다"고 강변했다.
나아가 스가 장관은 "한국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에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각국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되돌리는 것일 뿐"
이번 결정이 일제 강점기 한국인에 대한 강제징용에 대해 한국 법원이 일본기업들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연결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스가 장관은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기 때문이며,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다. 대항하는 조치도 아니다"고 부정했다.
글로벌 공급망에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전세계 무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는 엄격하게 수출관리를 운용해오고 있으며 밀접한 경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생각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스가 장관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2004년부터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던 한국을 "아시아 각국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되돌린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이 한국을 안보 문제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한국을 안보 동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스가 장관은 "한일관계가 현재 심각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공조해야 할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공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출규제의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장관은 이번 결정이 일본 내의 강력한 여론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세코 장관은 "4만 666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다. 찬성이 95% 반대가 1% 였다고 한다.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한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세코 장관은 이번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하기나름이라는 식으로 공을 떠넘겼다.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 지위를 되돌리기 위한 필요조건이 무엇이느냐는 질문에 대해 세코 장관은 "우선 지금 신뢰를 갖고 시작해야 한다. 지금 대화도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코 장관은 한국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도 드러냈다. 그는 "지난 7월 12일 설명회(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 실무회의)와 관련해 한국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기 때문에 시정하지 않으면 경제산업상으로서는 한국과 만나도 다른 이야기를 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이런 우려를 한국 측이 책임있게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명회 후 한국이 일방적인 발표를 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정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한국과 믿고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코 장관은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도 관련 사안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RCEP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번 조치에 관한 논의가 RCEP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코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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