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GSOMIA 즉각 파기하고 강력 보복조치 단행하라”

적국 간주하는 국가와 군사교류 국민안전 위협, 경제 타격 조치 나서야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을)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즉각 파기를 촉구했다.

천 의원은 2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반도체 핵심소재 규제와 계속되는 일본의 협박에 인내하며 외교적 노력만을 해 왔다. 이제 일본이 경제 전쟁 선전포고를 해 온 만큼, 우리 정부는 결연한 자세로 대한민국을 지켜낼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GSOMIA 파기를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 을) ⓒ천정배 블로그

또 천 의원은 “GSOMIA 파기는 유사시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하고자 하는 일본의 야욕에 반할 뿐, 우리가 잃을 것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간주하는 나라와 군사교류를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다. 앞으로도 우리를 얕잡아 보는 계속적인 도발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본은 더욱더 침략의 강도를 높여 갈 것이다”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서 천 의원은 “우리도 그들이 우리에게 입힌 손해 이상으로 경제적 타격을 가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도 '오늘은 우리가 아프지만, 내일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말 그대로, 일본이 걸어온 경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일본은 2일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