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라크 실제 분담금' 美-英 이어 세계 3위

마드리드회의서 미국 참패, 1백30억달러 모금에 그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던 이라크지원국회의가 24일(현지시간) 폐막된 가운데 모금액이 당초 목표치인 5백60억달러에 크게 못미치는 3백30억달러에 불과했다. 또 이 정도 모금액의 가운데 상당액은 무상지원이 아닌 차관형태여서 미국을 당혹케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별국가로는 불과 10여개국만이 지원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국은 2억6천만달러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키로 약속해 국가별 지원규모면에서 일곱번째로 많은 '지원국 G7'이 됐다. 여기에 파병시 비용을 자비로 전액 부담하기로 한 데 따른 천문학적 규모의 전비비용을 합치면 실제 부담규모는 세계 3위로 추정되고 있다.

"역시 한국은 봉"이라는 사실이 또한차례 적나라하게 입증된 셈이다.

***미국외에서 걷힌 돈은 1백30억달러에 불과, 그 또한 대부분 유상차관**

AP, AFP 통신 등 외신들은 24일 로드리고 라토 스페인 재무장관 말을 인용해 “미국이 지원하기로 약속한 2백억달러를 포함해 이번 이라크 지원국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3백3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로부터는 고작 1백30억달러를 모으는 데 그친 셈이다.

당초 세계은행은 이라크 재건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5백60억달러로 추정했던만큼 이번 회의에서 모인 돈은 이에 크게 못미친 액수여서 앞으로 미국은 추가 모금압력을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이외 걷힌 1백30억달러 가운데 절반도 국제기구 부담**

61개 국가와 19개 국제기구가 참석한 이번 스페인 마드리드 이라크 지원국 회의에서 미국외에 걷힌 1백30억달러 가운데 절반 가량을 미국 통제하의 국제경제기구가 지원키로 한 것이어서, 이를 제외하면 개별국가들로부터 걷힌 돈은 극히 미미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이 각각 40억달러와 30억~50억달러를 각각 약속했으나, 이들 기구는 미국의 직접통제아래 있는 기구이며 이들 기구의 분담금은 결국 이들 기구에 가입한 세계각국에게 분담되는 '간접세'의 성격이 짙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들 기구에 가입한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이라크 파병 전비와 별도의 재건분담금외에 IMF와 WB를 통해 '제3의 추가분담'까지 떠맡게 된 셈이다.

***한국 2억6천만달러로 랭킹 7위, 중국은 2천4백20만달러로 생색만**

이외에 개별국가들로 걷힌 돈은 애당초 분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던 유럽이 아닌, 아시아-중동의 친미국가들 몫으로 돌아왔다.

당초 이라크전에 반대했고, 이라크 유엔결의안이 통과될 때도 이라크에 대한 파병 및 추가지원 거부를 전제조건으로 찬성표를 던졌던 유럽은 유럽연합(EU) 명의로 8억1천2백만달러를 제공하는 데 그치기로 했다.

단지 유럽 가운데 이라크전에 찬성했던 영국은 8억4천만달러, 이탈리아는 2억3천2백만달러, 스페인은 3억달러, 벨기에는 5백90만달러, 덴마크는 5천만달러, 슬로바키아는 29만달러를 제공키로 했다. 하지만 프랑스-독일-러시아 등 대다수 주요국가들은 한 푼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반면에 일본과 한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 아시아 및 중동국가들에게 모든 짐이 돌아왔다. 일본은 2004년 15억달러 무상지원과 함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5억달러를 차관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일본은 7억달러 가량이 더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2억6천만달러의 무상원조를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국내총생산(GNP) 규모가 큰 중국은 우리나라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2천4백만20만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며, 필리핀도 1백만달러를 내기로 했다.

아랍국가 가운데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0억달러 지원을 약속했으며 그 가운데 절반인 5억달러는 2007년까지 차관형태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라크가 사우디에 지고있는 2백40억달러의 대외채무 가운데 일정부분을 변제하겠다고 사우드 알-파이살 사우디 외무장관이 밝혔다.

쿠웨이트는 이미 지원된 10억 달러를 포함해 15억달러 제공의사를 밝혔고, 아랍에미리트연합은 2억1천5백만달러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파병시 한국 실제 부담순위는 세계3위**

이를 종합해 보면 2억6천만달러 전액을 무상원조키로 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스페인에 이어 일곱번째 지원국이 됐다. '이라크 지원 G7'이 된 셈이다.

하지만 무상원조 규모에서는 2억1천만달러만 무상원조키로 한 스페인을 제치고 6위가 되며, 여기에 파병시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1만명 파견시 연간 8천억원, 3년 파병시 2조4천억원)까지 합하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부담하게 될 비용은 이라크전 주도국인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3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일본은 50억달러 지원금 가운데 15억달러(우리돈 1조7천여억원)만 무상지원키로 했기 때문이다.

대규모 병력 파병을 하라는 압박을 받는 동시에, 파병시 실질 부담금 규모에서도 세계 3위의 짐을 떠안게 된 한국. 이것이 한국이 국제사회에 보여준 '적나라한 현주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