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은 유독 교육감들의 활동에 우여곡절이 많은 곳이다. 초대 교육감부터 시작해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한 인물들이 많았다. 8번의 선거가 있었지만 실제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한 사람은 단 2명뿐일 정도다. 이런 저런 이유로 울산시교육청의 청렴도는 매번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울산지역에 첫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선출됐다. 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노옥희 교육감은 취임 이후 울산교육청의 고질적 문제였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징계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이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길을 넓히는 일들을 먼저 시작했다.
그 결과 '청렴도 꼴찌'라고 불리던 울산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중위권으로 상승했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상위 1등급을 받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백이 많았던 학교 업무의 정상화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펼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다.
<프레시안>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핵심가치로 두고 울산의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는 노옥희 교육감을 만나 취임 후 지난 1년간의 변화와 함께 앞으로 울산의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과의 인터뷰 내용.
프레시안 : 울산 첫 진보 여성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감회는?
노옥희 :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울산 최초의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된 것은 울산교육이 새롭게 달라져야 한다는 시민 여러분들의 강렬한 바람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울산교육 20년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의 부정부패와 소통 부재였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들도 교육감 혼자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소통과 참여로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울산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마음으로 소통을 우선으로 하고 부패 교육청의 이미지를 뿌리 뽑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주력했다.
그동안은 교육청이 선거법 위반 등의 비리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못 받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자평하며 청렴도 평가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어 무엇보다 교육복지 지원 확대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었다. 지난 1년의 성과를 발판으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실을 다져 교육공동체는 물론 지역 마을이 협력해 울산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
프레시안 : 취임 후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과 주요 성과는 무엇이며 남은 임기 3년 동안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
노옥희 :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울산교육의 불통, 부패, 학부모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매월 두 차례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 행사를 통해 교육주체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왔고 직접 학교를 찾아가 더 많은 교육가족들을 만나며 울산교육 발전 방향과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열린 행정으로 소통 분위기를 만들고자 원탁토론을 정례화하여 시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 수렴과 토론 문화를 조성했다.
먼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가장 높았던 문제부터 해결하고자 교육복지 사업을 확대했다.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지난해 9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해 유·초·중·고 무상급식을 완성했고 올해는 초등학생 학습준비물비 상향, 초·중학교 수학여행비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치과주치의제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경비 부담이 30% 줄였다.
특히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을 떨쳐내고 신뢰를 얻고자 공약사항이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공익제보센터를 만들고 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시행했다. 그동안 공약은 많았지만 실제로 시행한 적은 없었다. 그 결과 실제로 징계가 이뤄지고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라는 모습을 보였다. 청렴한 울산교육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던 결과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중위권으로 상승했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최상위 1등급을 받았다. 최근엔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에서 감사원장 표창 기관으로도 선정됐다. 시민이 체감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청렴도를 회복하면서 부패 비리를 없앴다.
남은 임기 3년은 학교 업무 정상화를 통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교육복지는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과제는 수업을 바꾸는 것이다. 학생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를 내실화, 스스로 참여하는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공문서를 줄이고 전시성 행사나 실적 위주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축소해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학교 구성원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직원회의의 학교운영 결정권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 지원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학생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 지원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토론하고 결정하며 학교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학교문화를 만들겠다.
이어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학생중심 수업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기초학력 보장 등의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움의 공간을 학교에서 마을, 마을에서 지역으로 확대하여 지역과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배움을 확장하도록 하겠다.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배움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만족하지 못하고 경쟁 교육이다 보니 사교육을 받게 한다. 늦게 학원을 마치는 학생들은 정규 수업 시간에 자는 생활이 반복된다. 그렇기에 정규 수업 시간에 자지 않도록 밀도 있게 수업을 진행하고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공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교육인프라가 열악한 울산의 교육환경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미래형 체험공간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폐교를 활용한 미래교육센터, 울산수학문화관, 꿈자람놀이터,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체험 시설부터 경험을 통해 즐기고 놀이과정을 통한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교육 체계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이 모든 사업은 지자체를 비롯 지역사회와 함께해 가야 하는 사업으로 협치를 통한 울산교육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프레시안 :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상교육 도입을 위한 재원 확보와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떤가?
노옥희 : 고교 무상교육은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울산교육청에서는 올해 9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수업료 등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지원대상은 학교장이 수업료를 정하는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를 제외한 관내 모든 공·사립 고등학교가 포함된다.
무상교육비의 범위는 입학금부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전액이며 올해 하반기 고등학교 3학년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은 전학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정예상액은 올해 약 90억원, 내년 333억원, 2021년 491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프레시안 : 울산지역 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 수 감소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교육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노옥희 : 올해 4월 1일자 주민자치센터의 취학예정 아동수로 전망을 보면 올해 3512명, 내년 1110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우리교육청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7명, 중학교 27명, 고등학교 24명이며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명, 중학교 23명이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이나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과정으로 수업혁신과 교육여건을 개선하기에는 학생 수가 많은 편인데 장기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축소해 실질적인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해 갈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도록 공교욱의 질을 높이는게 중요하다.
또한 학교는 학생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역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복지, 문화, 교육 등 지역 주민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복합화 된 공간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분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프레시안 :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가 공개되고 올해도 사립유치원이 불법적으로 개학을 연기하면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이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대책은?
노옥희 : 유치원은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학교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어릴 때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으면 이후에 힘들어진다. 놀이 중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으로 가야하며 그 전제에는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울산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구성해 유아학습권 보장과 사립유치원 질 향상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학기 중 휴·폐원 금지,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 절차 마련 등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휴·폐원에 대비한 관련 기준도 강화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운영, 사립유치원 감사기준 정비 등 유치원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도 강화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에듀파인 도입, 사립유치원 입학예정 학부모 편의성 및 공정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학부모 만족도와 공교육 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했다.
앞으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오는 2020학년도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모든 사립유치원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2021년까지는 공립유치원을 40%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프레시안 : 학생 인권과 교권을 모두 다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가?
노옥희 :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결국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울산교육청은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과정 내 인권교육강화와 연1회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고 전학교 대상으로 자체 및 외부강사 인권교육을 실시, 매년 인권교육 연수를 2강좌 이상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단위학교의 학교규칙(생활규정) 제·개정 결과를 취합해 학생인권침해 생활규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교권보호와 교원존중을 위해서는 교권보호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교권침해 관련 법률상담과 치유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교권침해 사안 조사를 위해 조사담당관제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학교 공간의 활용도 이들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교사나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쉬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교육청 청사도 아이들이 쉴 수 있도록 공간 혁신을 추진 중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잘 맞물려 움직여야 하며 둘 다 학습권의 보장이라는 것에는 함께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특히 국가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교사들을 선발하고 배치하며 교사가 최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누구도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해 학생을 교육하는 일에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교권은 교사로부터 비롯된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프레시안 : 학교폭력, 스쿨미투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해결 방안이 있는가?
노옥희 : 학교폭력 문제를 두고 교육적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강력한 처벌을 통해 예방을 해야 하는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 학교폭력은 현상적으로는 가해와 피해로 나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가해학생 조차도 상처를 받고 있는 피해자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무관심과 보호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는 제도와 경쟁 중심의 학교문화가 학교폭력 가해자를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가해학생의 처벌과 격리에만 중점을 둔다면 학교폭력은 끝없이 반복될 것이다.
학교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 문화와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토론문화 확산, 통제와 규제가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치유 받을 수 있는 회복적 정의를 이루는 노력을 통해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최근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스쿨미투의 경우 교육현장의 뿌리깊은 성별 고정관념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학교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숨기고 감추는 것보다는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중심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들의 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교과 연계하여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학생 자치실 구축 지원, 학생자치법정, 학생자율선도단, 수호천사제(따돌림 예방)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성희롱·성폭력 전담 조직인 성인지 교육팀을 신설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스쿨미투 발생 시 현장 중심의 지원 체제를 마련했다. 교내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 신고센터를 운영해 스쿨 미투 발생 학교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 지원 등 컨설팅을 강화했다.
교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성폭력 상담소 등 관련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성희롱·성폭력 가해 교원 징계와 재발 대책으로 성비위 교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정직 이하 처분받은 가해 교원 교단 복귀 시 전문기관과 연계한 1:1 개발 상담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프레시안 : 최근 사회적으로 학교 체육부 금품수수, 성폭력, 폭행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대책을 말해 달라.
노옥희 :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의 문제다. 울산에도 한 중학교에서 이러한 비리가 적발돼 파면되는 사례가 있었다. 비리 문제로 학부모들은 지도자가 해고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녀들 미래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도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운동부 지도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년을 보장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정년 보장이 어렵고 임금도 적기 때문에 도장을 운영하는 등 겸직을 하는 것이다. 또한 스포츠클럽을 활성화 시켜서 모든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그 가운데서 더 훌륭한 운동선수가 발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현재 학교 체육혁신을 진행 중이다.
프레시안 : 1년 전만 해도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청렴도 꼴찌였다. 하지만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1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는데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어떻게 할건지?
노옥희 : 울산의 교육이 흔들린 것은 대부분 교육 수장과 교육 공무원들의 끊이지 않는 비리가 원인이었다. 이를 극복하고 교육행정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제보센터를 신설, 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해 시설공사, 학교급식, 방과후 학교 등 청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비위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행했다.
울산교육청의 청렴시민감사관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시민참여라는 외부 통제와 공직 기강 강화라는 내부 통제로 청렴교육의 시너지를 높여갈 수 있었다. 청렴한 울산교육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중위권으로 상승했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최상위 1등급을 받았다. 최근에는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에서 감사원장 표창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울산교육이 부패·비리 척결과 청렴한 울산교육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이제는 부패를 감시하는 차원을 넘어 부패가 발생하지 않는 청렴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노옥희 : 울산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경쟁과 줄 세우기 교육이 아닌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다. 교육감 혼자서 바꿀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학부모들과 소통하기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부모들께서도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뢰해주시길 바란다. 교사들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없다. 학생들에 신뢰도가 높아지면 전반적인 교육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저는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교육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학부모,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변화의 밑거름이라 믿고 울산교육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취재 : 김진흥, 박호경, 홍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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