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헛주장, "이라크엔 전투할 대상도, 적도 없어"

정부, 내달중순까지 구체적 파병안 확정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18일 "11월 중순 서울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는 의미있는 대화가 있어야 하기에 파병 논의가 훨씬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정부의 파병 방침 결정 이후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 과정에 연일 이라크 전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군 파병시 살해하겠다는 이라크 무장세력의 경고가 잇따름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는 전투할 대상도, 적도 없다"고 주장해 국방부가 얼마나 여론 호도에 열심인가를 여실히 드러냈다.

***"파병부대, 경보병 비롯 공병 및 의무병 등 혼성부대될 것"**

차영구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추가 파병 결정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 파병 내용과 관련, "파병 시기와 규모, 지역 등에 관해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할 것이며 지금부터가 시작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11월 중순 열리는 SCM까지는 의미있는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혀 주요 내용에 대한 결정이 이때까지는 내려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파병 부대 성격에 대해서는 "우선 파병 지역이 결정되고 나서 우리 군의 능력과 현지의 필요 사정에 따라 어떤 성격의 부대가 파병될 것인지 결정될 것"이며 임무와 지역, 상황이 결정되면 융통성있게 부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어느 하나의 성격의 부대가 아니라 다양한 부대로 편성될 것이며 자체 경비, 인도지원, 전후복구지원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대가 파병될 것"이라면서 "추가파병하면 파병된 병사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경보병을 비롯해 공병 및 의무병 등 혼성부대가 파병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에는 전투할 대상도 ,적도 없어"**

한편 차 실장은 파병에 앞서 일반적인 고려사항과 선발대가 파병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한 이후 현지의 안보 문제와 관련, 다시 한번 이라크가 더없이 안전하다고 주장해 빈축을 샀다.

그는 "이라크에는 전투할 대상도 , 적도 없기에 전투병, 비전투병 구분은 의미없는 구분이며 현재 범죄행위의 70%는 치안범일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PKO를 파병한지 10년이 됐으며 그 인원만 해도 6천명 이상이지만 지금까지 사고 이외에는 파병 지역에서 전투 등 교전 상황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파병시 배치 지역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모술 지역에서는 17일에도 무장단체의 폭발물로 미군 차량이 공격당해 미군 9명이 부상당했다.

또 후세인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2백여명의 이라크 청년들이 미군 병사들에게 돌을 던지며 "후세인을 위해 우리의 피를 바치겠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여 미군이 공포 사격을 가해 해산시키기도 했다.

***"파병 전 병력 훈련에 보통 2~3달 걸려"**

이어 그는 파병 전 군인 훈련에 드는 시간은 2달에서 3달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병력을 선발하는 데 2주에서 3주가 걸리고 이들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한달 반에서 두달이 걸려 총 2달에서 3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선발하기 전에는 먼저 부대 편성이 돼야 한다"고 말해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을 시사했다.

한편 미국측은 이미 미군의 순환근무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내년 2,3월에 이라크 북부 모술지역에 있는 101공중강습사단을 교체해 주기를 희망해 온 바 있어 이와 맞물려 시기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병 군인 선발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PKO 선발 예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본인 의사를 존중할 것이며 일반 병사는 부모의 의견도 고려할 것이며 절대 강제 차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